"지방정부 재정에 관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상태바
"지방정부 재정에 관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 김도연
  • 승인 2010.03.10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시 예산운용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취재:김도연 기자

"광역자치단체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재정확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는 게 어떤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겠지요."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 재정 위기 논란에 대해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부채의 성격에 대해 따져봐야 하다는 지적을 한다.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자산의 확대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일 수 있지요.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부채는 단순히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부채 성격을 따지고 들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양 교수는 인천시가 떠안고 있는 빚이 고용 창출을 높여 실업률을 줄이거나, 혹은 제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성격이 아닌 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모든 산업 구조의 상·하향 곡선은 경기 곡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건설 경기 곡선은 경기 곡선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라도 건설업만은 상승한다는 것은 잘못된 투자인 셈이지요. 때문에 무엇보다 시의 재정 건전성을 논의할 때 부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부채의 직접적 효과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하지만, 인천시의 부채가 도시개발 중심의 투자여서 토목 중심의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의 확대는 분명히 고용률을 높여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제조업 등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에서 투자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밀접하게 작용을 하죠. 그렇다면 인천시민들도 시 부채 증가에 대해 일정부분 동감하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가 지고 있는 부채의 성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채의 성격이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고용이나 실업,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고민돼야 한다는 게 양 교수의 주장이다.
 
"시 재정 문제에서 부채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시 재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 재정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논의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양 교수는 바람직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지금의 시민참여 예산 토론회 정도가 아닌, 더 적극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의견수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지요. 지방정부와 시민이 파트너십으로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런 구조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담당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분명히 자치단체의 부채도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