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인천본부 '진보정치진영 공동 정책토론회' 열어
정부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한 송도국제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목적이 변질된 채 부동산 양극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국 최상위권인 인천지역 실업률과 비정규직률을 낮추려면 단계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대 양준호 교수(경제학과)는 10일 오후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주최한 '진보진영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는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의 지역판"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당초 정부는 외자유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를 구상했지만 실상은 통상적인 산업단지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 주거용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과 같은 투기 대상의 일반 부동산 가치만 올라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인천지역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인천이 지난 1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의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아울러 중장기적인 과제로 인천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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