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원전 확대 등 거짓 녹색,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절실 -
12월 17일,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기후변화로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당신부터(you first)'가 아닌 `나부터(me first)'라는 태도가 요구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중기 감축 목표를 정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에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도, 향후 5개년 녹색성장계획에서도 '나부터‘라는 태도와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 그 중심에, 개발주의가 있어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토목 사업과 원자력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리 무버(Early Mover)' 역할도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역시나 실종되었다. 한국정부 대표단의 협상에 관한 입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총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은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에 만족하고 있다. 그 주장과 목표에 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자신들만 만족하고 자위하는 기후협상 태도는 모든 국가들의 동참을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타파하려는 포괄적 대응과 자세가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도 잘해라.” 라는 식의 태도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기후협상을 해결하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개도국에게 재정지원과 기술이전과 같은 전제조건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에너지 소비 증가 정책을 재고해서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개발사업과 원자력 증설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합리화, 에너지 효율 향상,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및 확대 등,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2009년 1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