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제출기한은 24일까지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에서 명단을 제출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번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 성명,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학교의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명단 취합 과정에서 학교와 전교조 교사들 간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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