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센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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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센터 '시급'
  • 조민호
  • 승인 2012.04.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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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칼럼] 조민호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회복지시설 관련 게시판 구인난에 출산대체인력을 구하는 광고가 많이 실려 있다.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도 출산대체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최근 출산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언제 아이를 갖게 될지,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말지, 혹여 아이를 갖게 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 지 없을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말지, 많은 고민 속에 직장생활을 한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결혼 적령기 상승과 직장생활 지장을 우려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문제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아빠, 엄마 모두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경우 전문 직종이다 보니 대체인력 찾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뽑기가 어렵다. 대부분 기존에 일했던, 연락이 닿는 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에 대한 복지시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없다 보니, 각 시설 업무에 맞는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중단과 업무공백으로 기관 운영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복지시설은 물론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대체인력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직무별 대체인력 풀(pool)을 운영해 인프라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노동부에서 지원해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고령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직업 소양교육과 직장 적응 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해 준다. 경력, 학력, 연령,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종을 찾아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직 알선 프로그램 성격인 셈이다.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고령자인재은행은 취업에 효과를 보면서 이제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공백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간제 파견사업이다. 센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유휴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파견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직과 임신, 출산,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해 시설 어르신들에게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인력과 고학력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했는데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수급의 미스매칭'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이란 사회복지관련 수요와 공급을 말한다. 수요는 사회복지시설의 필요를, 공급은 사회복지사의 취업과 활동을 의미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존재하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급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확보 문제에 대응하는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인천지역에서 앞에서 말한 기관과 사람들 간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 공간 결여로 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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