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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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하려면?
  • 김진한
  • 승인 2012.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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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 김진한 교수 /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2050년 환경의 모습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70억에서 90억 이상으로 되고, 세계 경제규모는 거의 4배 증가하며 에너지 사용량은 8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50% 증가되며, 2050 년까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685 ppm에 달할 수 있고, 금세기 말까지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하여 3~6℃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이 2℃를 넘어가면, 강수 패턴이 변화하고 빙하와 영구동토 층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 강도와 빈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며 사람과 생태계는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경고하였다. 2050년까지 기온상승 2℃ 유지에 성공한다 해도 세계 인구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현상의 빈번한 출현 이외에도 식량, 에너지, 물, 생물 종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기후변화는 멀지않은 미래에 인류가 접하게 될 파괴적이고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제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의 미래 발전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OECD 환경전망 2050)

이에 인천이 우리나라의 유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 유치후보도시로 얼마 전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 특화기금이다. GCF 설립은 2010년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6)에서 합의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씩 7천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COP17에서 GCF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금년 4월 15일까지 GCF이사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GCF 유치의사를 표명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멕시코, 스위스, 중국 등으로 알려졌다. GCF 사무국 유치도시는 금년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될 COP18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녹색분야에 다각적으로 기여해 온 점'과 '유럽과 북미에 편중된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유치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모범도시로서의 성장을 추구'해왔으며 'GCF 유치는 송도국제도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중대한 과제인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할 GCF 유치로 인하여 인천시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산업창출 등을 통하여 연간 3천812억3천만원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브랜드가치 향상 등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미래 발전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과 소득창출의 기회로 변모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유엔 녹색기후기금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마련되고 있다. 환경부의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와 서울시의 '녹색산업지원펀드',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거래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인천시가 GCF 유치후보도시로 선정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려면, 그들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정착시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은 유치후보 도시로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산업지원펀드'는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조성계획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 분야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녹색투자의 필요에 따라 수립되었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은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안전 처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녹색성장산업이다. RDF 제조 및 발전을 위한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등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매립가스 에너지화, 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 농업부산물) 에너지화와 그들의 복합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인천의 지리적 입지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인천이 모델사업으로서 추진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야라고 하겠다. 또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폐자원 에너지 시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모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은 인천에 좋은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하나로 환경산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은 GCF 유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모범도시, 기후변화대응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잡아갈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GCF 유치후보도시로서 인천이 추진할 모델사업으로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와 '녹색산업지원펀드'의 지원대상 사업이 인천에서 활성화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진흥방안을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폐자원에너지기술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인천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인천시장에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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