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송은숙 기자
인구 57만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번째로 인구가 많고, 취약계층이 수두룩해 복지예산이 절반을 넘는 곳이 부평구이다. 부평구는 재정 위기를 겪는 속에서도 지난해 인천시에서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지속가능발전 도시, 여성친화도시 등을 강조하며 최근 '숙박행정'을 재개한 홍미영 구청장을 만났다.
"앞으로도 '말없는 다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하겠다."
홍미영 구청장이 밝힌 '행정 원칙'이다. 그는 "어려운 재정 문제도 공무원과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예산현금 흐름을 공개해 함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민하고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3월 20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1년 반 동안 행정조직을 지속가능발전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맡긴 후 조직 변화와 교육을 해왔다. 또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을 위촉했다.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2 ICLEI 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비전을 선포한 부평구 사례도 발표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은 거창한 구호로만 보면 안 된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그리고 빈부격차, 재정·금융위기 등에 맞서 개인과 지자체, 국가, 나아가서 온 지구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생존전략이다.
지난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처음 도입해 갈등을 야기했던 십정동 송전탑 이설을 둘러싼 지역현안을 해결한 일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또한 이웃인 부천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문화와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부평구에서는 부천시민에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평구는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공동발전 심포지엄도 연다.
행안부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할 때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서명을 하는 등 기초지자체 입장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구 단위에서 재정진단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마을만들기 5개 팀이 참여한 '부평구와 함께하는 2011 도시대학'도 자랑하고 싶다. 이 모두는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했던 故(고)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1천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한 일이다.
여성친화도시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은?
지난해에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정비, 제도적 '인프라'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주무부서부터 정하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여성정책관련 기관, 여성 기업인, 구의원 등 민간인협의체를 만들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드는 한편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공무원 교육을 계속 했다.
도시 분야에서는 '문화의 거리'에 '여성친화의 거리'도 시범 조성한 것을 비롯해 여성우선주차장, 보행로 장애물 정비,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시환경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올해는 '평온'(함께 돌보는 도시), '평등'(나누고 참여하는 도시), '평안'(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라는 3대 목표 아래 구체적인 73개 이행과제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2월에 '성평등한 도시, 부평을 디자인하자' 등 6개 사업, 6개 단체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4월에는 직장 여성과 가족을 배려한 시스템,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남은 2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이라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 ▲자연이 함께하는 부평 ▲다함께 풍요로운 부평 ▲이웃이 함께하는 부평 ▲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이라는 '5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를 정해 행정업무를 추진한다. 어느 한 부서만 진행하는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연계·협력부서를 두어 함께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다함께 풍요로운 부평'을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월 2회 의무휴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굴포천 배수펌프장 내 공간을 활용한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십정동에 만든 EM공장은 '자연이 함께하는 부평'을 만들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다만 부평구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굴포천은 현재 하류만 생태하천이므로, 상류의 복원도 예산 어려움을 해결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부평대로 1.8㎞ 구간에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다. 나비공원 일원에는 목본·초본류 등 5만본 이상 나비먹이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친환경적인 나비 생태계를 만든다.
부평구의 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2008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2010년까지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해 법적 필수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재정운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사경비를 통폐합하고, 구정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또한 행정조직 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공무원 수당 등 예산 절감에 전 직원이 동참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해 성과예산관리 토대도 마련했다.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사용 청사, 민방위교육장 건립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구책만으로는 지방재정 건전화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국가와 지방의 세출비율은 4:6이다. 또한 지방세 세원을 살펴보면 주요 세원이 취득세와 재산세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이 더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로 지자체 사회복지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이양이 병행되지 못해 부평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지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구조 개편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색 있는 부평구만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있다면?
노인, 청년 일자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정부지원 일자리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5월 현재 21개 기업에 80여명의 일자리가 늘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인천북부고용센터외 17개 기관이 함께하는 '미추홀 청년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투어'와 '취업지원관'을 운영하고 유망직종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진행한다. 9월에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여성취업을 위해서는 연 2회 열리는 취업박람회 외에 지난 3월에는 '여성취업박람회'를 열어 83명의 면접을 보고 3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어린이급식조리사'와 '장애인텔레마케터' 취업교육에 현재 60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구청사 1층 '커피인'에 취업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커피인'도 자활센터에 위탁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다. 앞으로도 노인과 여성, 청년 등 여러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부평미군기지,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활용방안은?
부평미군기지 조기 이전과 장고개길 단절 구간의 우선적인 반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 활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 시민들이 요구한 공공문화시설 30%, 공원 70% 취지를 살리되 어려운 지방재정 등을 감안해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평미군부대와 주변 환경오염은 국방부와 산림청에 정화조치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오염토양 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인 부평동 663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 계획은 2009년 6월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종합센터·청소년미래센터·영유아종합센터·도시자연공원구역과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도로· 근린공원·주민자치센터·노인문화센터 등으로 이미 결정됐다.
하지만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토지매입과 공사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설별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2009년부터 시에 요청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 위기로 관련 사업비 1,256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평구 또한 도로와 근린공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사업비 506억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숙박행정'을 다시 재개했는데?
지난해 8월, 집이 무너질 만큼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십정동 달동네에서 70여일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11월에 청천1동을 시작으로 22개동 지역 경로당에서 하루 또는 이틀간 기거하면서 소외계층, 어렵고 힘든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역 곳곳을 찾아가 보니 동네마다 사정과 특성이 다 다르다. 이런 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필요하다. 업무를 다 마친 시간에 피곤해도 다시 지역을 찾는 '숙박행정'을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2인치를 보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많은 현안은? 어려움을 돌파하는 자신만의 원칙은?
첫째가 재정 문제다. 구의 살림이 어려우니 부평구 공무원 성과급도 가장 늦게 나갔는데, 불만 보다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평구가 지난해 인천에서 청렴도 1위를 차지해 직원들에게 고맙다. 앞으로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현금 흐름표도 공개하려고 한다. 함께 어려운 형편을 고민하고 도움을 구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도 구도심인 부평구의 과제이다. 50곳이 넘는 재개발 지역에서 6개월에 1만건 가량 민원이 들어온다. 재개발 자체가 민영사업이니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최대한 빠른 정보를 주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한다.
또한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할 생각이다. 유권자 눈치를 보는 선심성 행정은 하지 않겠다. '말없는 다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