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썰물효과'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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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썰물효과'에 대비해야
  • 황명숙
  • 승인 2012.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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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황명숙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제1회 '인구의 날'이 지난 11일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이다. 그 중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터이다. 노후 대책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현실을 냉정히 관찰해 보면 공감할 수 있다.

지금부터 1차 베이비붐 세대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10년 동안은 거의 은퇴를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분들은 전쟁 직후에 태어난 1955년도와 1963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386세대'도 이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1인당 GNP 수십 달러에서 20000 달러까지 올려놓은 '일등 공신'이다. 전쟁 직후 폐허에서 시작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헌신한 그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3D업종에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 해주러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네팔과 파키스탄 등지 인부들이 해외 취업을 오듯, 우리도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광부와 간호사로 해외 취업을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였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도 심한 더위와 맞서 싸우며 외화를 벌어들여 국부를 이루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세대들이다. 그들이 젊었을 때 전쟁도 마다않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많은 젊음을 희생해서 쌓아온 경제 발전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듯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세대들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고 자식들 교육에 많은 금전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물론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40%가 채 안 된다니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와 있다. 전체 인구의 14%, 714만명에 달하는 이들 세대가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가는 '썰물효과'에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빈곤으로 내 몰린다면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주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초월해서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해결책 연구를 전문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이고 사회를 이루는 세포여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만 전체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후 대책을 고용시장을 열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노년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건강만 허락된다면 정년 이후에도 노동을 통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다면,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경제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책정해 생산 가능인구로 분류하는데, 이것을 20세에서 75세로 경제 인구를 재구성하면 노동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적어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늘려서 20세까지는 공부하고, 평균 수명에 맞추어 75세의 노년 인구를 경제 인구로 흡인한다면, 1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 시장에서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썰물 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년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 이들을 고용한다면,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고 노동 시장이 유연해져서 바람직하다. 생산 가능 인구를 탄력적으로 재구성하고 노동 인구와 경제 인구, 그리고 부양 인구와 피부양 인구를 청년과 장년, 노년이 함께 경제 인구로 들어갈 수 있게 재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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