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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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 조민호
  • 승인 2012.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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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조민호 / 성미가엘복지관 관장


2005년 이후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정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단체와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복지재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재단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 지방분권화와 지자체 역할 증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의 중요성 증대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복지서비스 행정을 지원하며 서울시민의 복지서비스 만족 수준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정 방침에 따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004년에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부산, 대전, 경기, 충북 등의 지자체는 이미 설립·운영 중이며 현재 대구, 충남, 김포시도 추진하고 있고 평택, 시흥, 광양 목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설립했다.

인천시도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단설립을 논의한 지 2년 넘게 진전이 없는 가운데, 재단 설립 방향성 정립과 재단 설립 이전까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시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 복지 중장기 계획을 짜면서 재단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사회복지기금 94억원을 초기에 출연하고, 향후 매년 100억원씩을 출연해 총 5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되었다.

인천시의 복지 분야 예산액이 시 전체예산의 20%에 이르고 지속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고 복지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민ㆍ관 통합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재단이 하는 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시와 유관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방안은 사회복지기금 94억원을 출연하고 5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 연구기능 중심의 정책개발실을 포함해 1처 1실 4팀의 조직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국 인천시의 재정난과 재단 이사장 문제, 민간 복지기관 단체 간 업무 중복 등을 들어 재단 설립논의는 중단되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복지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나 복지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재정은 물론 제도와 여론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추후로 미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복지문제 자체를 외면해선 안 된다. 복지는 가난하고 나약한 시민들을 돌보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최종적인 보루의 역할을 한다. 복지는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인천시는 복지재단 설립 중단 이후 외롭고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소외계층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난과 민간 간 업무중복 등의 이유로 연기된 복지재단 설립 이후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재단 신설은 막대한 기금 출연과 초기 5년 동안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 소요 등으로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재단 신설 전까지 인천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서비스 만족수준을 높이며,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논의했던 방안으로 인천발전연구원 내 복지지원팀 신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연구인력 배치, 인천시청 조직 확대 등을 제시하고 싶다. 이 방법들은 재단 신설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

인천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시민, 관계자 등 많은 분이 복지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웠다. 더 나아가서는 재정과 여러 가지로 이유로 재단 설립에 대해 방치하기보다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천지역의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 설립 준비를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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