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인천의 실업률은 IMF환난 이후 전국 광역시·도 중 줄곧 1위를 지켜왔다. 지난 7월 전국 실업률이 3.1%에 비해 인천은 4.6%로 전국 최고 수치이다. 이런 높은 실업률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이나 인천시, 각 구청에서는 걱정을 안하는 것 같다. 실업문제에 대해 안상수 전 시장은 송도개발로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송도에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100만개 일자리가 생겨나서 280만 명 중 실업자 몇 만명 쯤은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다. 문제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송도개발을 하였는데도 투자는 계획대로 안 되고 일자리도 안 생겼다는 사실이다. 시는 3만∼4만개 일자리가 생겼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 설사 송도에 일자리가 몇 만개 생겨났어도 그것이 인천의 실업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송도에 10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투자 개념과 '경제수도 인천건설'이란 구상은 논조에서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00만개 일자리란 송도건설이나 경제수도 건설과 무관하게 인천 실업문제가 고유하게 해결해야 할 별개 사회문제라는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의 지난 7월 실업자는 통계청 발표로 69,000명(실업률 4.6%)이다. 69,000명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업자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있는 사회현상이니까. 그러나 좀 더 꼼꼼히 따져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업률 4.6%는 69,000명이란 실업자의 수치이지만, 1주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통계 규칙에 문제가 있다. 1주에 1∼17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사실상 실업자는 6만5,000명이나 더 있고, 연간 매출액 2,000만원이 안 되는 이발소와 음식점 등 자영업자 28만8000명에 무급가족종사자 5만4,000명이 있다. 여기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고령 실업자(구직활동: 노동청 등에 구직 신고를 해야만 실업자 인구에 포함됨),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실업자(취업 준비생은 통계법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됨)를 모두 합산하면 인천의 취약계층과 실업자는 심각하다. 그래서 노동청의 Work Net(워크넷)에 구직신청자 21만7,388명(2011년 노동청 통계)은 실제 실업자 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이중에는 이직을 원하는 직장 가진 자가 포함되지만 실망실업자와 취업 준비생을 감안하면, 워크넷에 신청한 수치보다는 인천의 실제 실업자는 더 많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줄잡아 인천의 실업자는 20만명이 넘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인천의 경제활동인구 150만명으로 나누면 실제 인천의 실업률은 13%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한 수치는 구체적으로 더 꼼꼼히 따져 보아야 확실하지만, 적어도 인천이 해결해야 할 실업자 수는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렇게 해결되어야 할 20만명의 실업자 문제는 '명품 도시' 건설 100만개 일자리나 '경제수도' 건설 10만개 일자리 등과 같은 막연한 사고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결해야할 고유한 '장르'의 사회문제인 것이다.
일자리 창출, 이전에 있던 일자리부터 챙겨야
필자는 인천에 시급한 실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진단했다. 일자리는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침착하게 우리 현실을 둘러보아야 한다. 2011년 노동청 자료를 보면 인천의 신규 일자리가 155,174개였다. 그리고 구직 신청을 한 신규실직자 217,388명중 일자리를 구한 사람(취업자)은 69,461명뿐이었다. 즉, 147,927명은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도 인천의 일자리는 85,713개가 사람을 못 채우고 있다. 다행히도 인천 취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실직 상태의 구직자가 147,927명이나 있는데도 일자리는 85,713개나 자리를 못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기업가도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소위 '미스매치(mismatch)'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미스매치 원인은 저임금, 교통, 힘든 작업, 등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체적 해결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실업자 일자리 해결의 관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에 우리 실업문제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방향타
요즈음 사회적기업이 유행하는 시대이다. 모든 실업과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에서 찾고 있다. 찾아질 것인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도 문제지만 이미 시작된 기업을 어떻게 성공하도록 지원하는가가 문제이다. 15년간 사회적기업을 해 온 필자로서, 그리고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4개에, 미인증 사회적기업 3개를 운영하며 내린 결론은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 생존'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이다.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여 겨우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사회적기업이 태반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사회적기업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필자는 느끼고 있다. 우선 사회적기업은 방향에서 '마을기업' 성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 지역, 그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그 문제와 기업을 연결하여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다. 그 지역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야 할 과제이니까. 환경, 청소, 교통, 교육, 방범 등. 그리고 사회적기업 컨설팅이나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다. 기업경영 경험이 없는 박사들이 이론적 근거로 머리로만 하는 컨설팅이나 지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가슴과 발로 뛰어 실제 도움이 되어 그 기업이 살아나게 하는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필자는 일찍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자활, 복지관, 노인 일자리 등을 타성적 복지로 규정한 바 있다. 즉, 이미 굳어진 사업 관행에 따라 매년 그것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이다. 단적인 예로 인천의 노인 일자리를 짚어 보겠다. 인천의 노인 일자리는 15,000개 가량이다. 즉, 매년 15,000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노인 일자리'란 명목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루에 4시간씩, 1주 5일을 일하고 월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12년도 N구 노인인력 개발센타 일자리 유형을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으로 15개 사업에 861명이 일하고 있다. 이중 시장형 3개에 72명만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시키며 그냥 돈을 나누어 주는 형태이다. 즉, 수입이 발생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고작 8.3%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일자리 중 8.3%만 재생지속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재원이 끊김과 동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바로 '노인 일자리'인 것이다.
이 구조는 담당 공무원과 수행 담당 기관이 타성에 젖어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 8.3%의 시장형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지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월 20만원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립이 되면 그 숫자만큼 또 새로운 노인 인력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형을 8%에서 50∼80%로 늘려갈 때, 노인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인천의 60세 이상 노인은 352,423명이다. 이중 일할 수 있는 60∼70세까지는 222,750명이다. 22만 명 중 매년 10분의 1도 안 되는 15,000명만 일을 하고 나머지 20만 명의 노인 문제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복지 예산도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유일한 해법은 시장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그것을 자립시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노인 20여만 명의 노인을 점차 일자리로 취업시켜 건강한 노인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