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AG 땅따먹기’ 1300억 헛돈 썼다
인천시 경기장 부지매입 때 기재부 승인액보다 ‘과소비’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가 2014인천아시안게임(이하 인천AG) 경기장 조성을 위해 땅을 매입하면서 불필요한 땅까지 마구 사들여 1천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시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인천AG 경기장 조성과 관련, 계양 및 남동·선학경기장 등 3개의 경기장 조성을 위해 보상한 금액은 7월 말 현재 3천651억9천4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보상에 필요하다고 승인한 금액은 2천377억6천400만 원이며, 그린벨트 존치를 이유로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1천274억3천만 원이다.
시가 재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부지 매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시가 보상한 계양경기장 부지 금액은 989억8천200만 원이지만 재정부가 승인한 금액은 761억8천500만 원이다. 재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227억9천700만 원이 헛되이 쓰인 것.
또 남동경기장의 총 보상비는 1천억200만 원이며, 이 중 재정부 승인 금액은 685억5천200만 원(미인정 보상비 314억5천만 원)이다. 선학경기장의 총 보상비는 1천662억1천만 원이지만 이 가운데 재정부 승인 금액은 930억2천700만 원(미인정 보상비 731억8천300만 원)이다.
특히 경기장 부지 면적도 불필요할 만큼 넓게 확보한 것이 문제다.
시가 3개 경기장 부지면적으로 확보한 규모는 총 109만5천417㎡지만 재정부가 인정한 면적은 이 중 68%에 불과한 74만1천617㎡이며 인정하지 않은 면적이 32%인 35만3천795㎡에 달하는 것. 그만큼 보상비가 더 들어가게 된 원인이다.
더군다나 선학경기장의 경우 보상된 일부 부지가 산과 도로로 갈라져 있는 지역이어서 이 부지에 대한 사후 활용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남동경기장 부지는 하천은 물론 도로로 분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뤄졌다.
이들 부지는 재정부가 보상 대상 부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시는 명확한 사업계획이나 향후 사업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 급여까지 깎는 상황에서도 보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재용(서구2)인천시의원은 “지난 2009년 시가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땅을 사들이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의사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 면적이 커졌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향후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내국인 상대 영리병원은 문제 많다"
송영길시장 "의료보험체계 흔들수 있어… 관련기관과 긴밀 논의"
시민단체와 충분한 공유… 시정질문서 입장 드러내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1차 시정질문에서 송도 국제병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한구(민·계양4)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를 기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제병원이) 무조건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또 법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해 왔다"며 "하버드대학측과 서울대병원측과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인천과 송도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국제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비영리 국제병원을 내실있게 만들어가는 문제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의 가능성 문제, 조합형태 등 문제를 갖고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밀히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병원이)가시화되도록 하겠다"며 "이 진행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공유로 함께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자치구 업무분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하수도·도시공원·옥외광고물·도로 등 5개 사무를 (경제청에서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박순남(민·비례) 의원은 바다장례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신동수(민·남동3) 의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통합한 인천도시공사의 조직시스템 개선과 컨벤션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윤재상(새·강화2) 의원이 FTA 발효에 따른 농·수·축산분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재정난을 이유로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이 축소될 수는 있어도 없어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개선해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천일보>
학교급식 먹고 올해 1224명 탈났다
<식중독 안전지대 없다>-상
9월에만 800여명 복통·설사증상 … 학생·학부모 불안감 확산
김칭우·김상우 기자 chingw@itimes.co.kr
인천지역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9월에만 7곳의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몇 년 새 급감했던 학교 식중독이 올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일보는 식중독 발생과 열악한 학교급식구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얼마전 인천지역 초교 3곳과 고교 1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초·중·고교 3곳의 학생 511명이 또 복통과 설사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9월에만 7개 초·중·고교에서 학생 819명과 교직원 5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거나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학교는 급식시설과 조리시설에 긴급 방역을 하고 급식을 중단했다. 관할 교육지원청과 보건소는 학생, 남은 음식, 조리시설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을 포함하면 11일 현재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만 11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발생한 학교 식중독 사고를 합한 것보다 7건이나 많다.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0년 1건, 2011년 2건에 불과했다.
환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08년 131명, 2009년 126명, 2010년 64명, 지난해 82명이었던 식중독 환자수는 올해 122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817명 보다 오히려 400여명이 더 많다.
식중독 대란이라 불리며 파장을 몰고 왔던 2006년 11곳 1569명에 버금가는 숫자이며 2007년 10곳 414명 보다 급증한 상태다.
교육당국에서는 일단 식자재 납품업체, 그중 김치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11곳의 초·중·고교중 9곳이 모두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았으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9개 학교 모두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련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해당 업체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근에 지하수 배관이 있는 사실을 확인, 역학조사를 보건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확산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김재권 인천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은 "2006년 이후 잠잠하던 식중독이 올해 대란을 겪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4월 한 차례 식중독 사태를 겪은 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전 사전점검을 한 뒤 계약할 것을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재병(민·부평2)·이강호(민(·남동2) 의원은 각각 서면질문으로 '집행부의 국회접촉 방식문제', '닥터헬기 소음문제' 등을 지적했다.
<인천신문>
서민들, 추석나기가 두렵다
치솟는 물가에 임금체불 이중고
라다솜 기자 radasom@i-today.co.kr
가을 추수와 함께 마음과 물질이 풍요로운 명절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서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이 악담이 될 지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침체된 지역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연이은 태풍의 여파로 농수산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급등했다. 명절 상여금은 커녕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3% 늘었다.
▲연이은 경기침체에 치솟는 물가 = 추석명절 준비를 위해 장에 나가는 주부들의 고민이 요즘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구 신현동 주민 권모(52)씨는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 영향 탓에 물가가 뛰어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씨는 “채소나 과일, 육류 등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몇 배는 오른 것 같다”며 “비싸도 너무 비싸 시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했다. 때문에 상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여느 명절과는 다르게 이번 명절 대목 특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짧은 연휴와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 탓에 귀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평구에 사는 직장인 윤모(31)씨는 올 추석에 고향인 경주에 내려가지 않을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짧은데다 지난해까지 지급됐던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한 푼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윤씨는 “추석명절에 주말이 끼고 짧은 데다 샌드위치 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 고향에 내려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임금체불자의 추석나기 고통은 배 = 인천지역에서는 올해 8월까지 1만2천624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을 앞둔 이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 기간 신고·접수된 임금체불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472억여 원에서 29%가 늘어난 551억 원으로 나타났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업장 수는 4천935곳, 접수건수는 7천689건, 근로자 수는 1만2천624명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사법처리된 체불금액은 197억9천560만 원(전체 35.7%)에 달했다. 중부노동청의 지도로 해결된 체불금액은 309억 원(1만1천828명)으로 집계됐다.<표참조>
체불된 임금의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36.6%, 건설업 18.2%, 운수창고 및 통신업 9.4%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1%, 30인 미만 38%, 100인 미만 21%, 100인 이상이 13.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건설업 및 소규모 제조업 등 영세·중소기업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체불임금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