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국가와 민간의 균형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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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국가와 민간의 균형 확대 필요"
  • 김도연
  • 승인 2010.04.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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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協-'제1차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에서 발표

인천사회복지협의회는 8일 사회복지회관에서 2010년 1차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취재 : 김도연 기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국가와 비영리·영리 부문의 균형 있는 도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8일 오후 사회복지회관에서 '지방선거와 지역복지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2010년 제1차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인하대 사회과학부 윤홍식 교수는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과제, 사회서비스'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원칙을 놓고 국가와 비영리·영리 부문에서 균형적인 방안을 꾀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민간부문이 공적 부문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가 중심이 돼 유일한 대안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건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롭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선 국가와 영리·비영리 부문이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문별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제공 규모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사회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선 수요자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과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노인, 장애인, 기타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경우 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해 일정 수준에서 공적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없이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공용득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거나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여 1조~2조원 규모의 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속에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이주여성·빈곤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진정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편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연어 자유선진당 정책위원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시설 평가와 관리, 평가기준의 공개를 해야 하고, 정부 재정의 안정적 투입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박정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과 같이 사회복지에 대해 인천시가 어떤 역할과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성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시민들의 복지를 보장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정부와 교육을 받고 정보를 갖춘 시민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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