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많아지고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에 대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더 요구하는 반열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늘 재정 부족을 토로하며 국민들에게 함께 힘들어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얼마 전 복지관련 강연회가 있어서 참석하였는데, 스웨덴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복지강국이다. 현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호와 돌봄, 건강과 의료에 관한 예방, 진료, 치유, 유아부터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평생 교육과 주택보장 및 노동보호정책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은 1913년 빈곤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양로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932년 집권한 사민당은 이 정책이 ‘빈곤 돌봄‘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1935년에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로 개혁을 이끌어 냈다.

“놀랍지 않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욕을 얻어먹다니!”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노령연금을 바탕으로 가족 정책과 주택정책까지 추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노인을 대상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노인은 가족의 일원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보다 개선된 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에서 실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소득보장과 서비스

- 육아, 교육, 주책 등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소득보장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 및 서비스

질병과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자영업, 고용주를 위한 소득보장 및 기업보조

사망 시 생존 가족을 위한 보험 및 장례보조

 

사회복지적 관점 없이 일반인이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즉,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능력한 ‘너’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살만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일하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요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한다. 결혼하면 대부분 아기를 갖기 마련이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출산 당시 뿐 아니라 임신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육아와 교육 역시 출산 이후에 이어지는 중요한 생애주기의 과제 중 하나이다. 즉,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다 겪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 현장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은 대부분 일을 하며 산다. 일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쉬어야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일정기간의 비 노동 시간을 거친 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스웨덴복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생애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가난하거나 다쳤거나 아프거나 하는 상실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기보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을 염두해 두고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만들어가고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복지혜택이 맞추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사로서 스웨덴의 이런 복지 정책은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 사람이기에 남의 나라 정책을 부러워하기 보다는 “그럼 우리나라는?”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면서 묘하게도 “스웨덴은 잘사는 나라니까 그렇지 않아? 자원도 많고 산업도 발전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 보다는 적었지만 식민지도 있었잖아!“

그러나 스웨덴복지에 관한 강연을 들으면서 필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강연자에 의하면 스웨덴의 과거는 필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처참하게 춥고 가난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특히나 겨울철에는 낮이 아예 없는 지역이 있을 정로도 춥고 어두운 나라라고 한다.

영국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산업화되어가기 시작할 때, 스웨덴도 그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리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갔으니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들의 삶은 처참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로 몰린 젊은 노동자의 생활 여건도 열악하긴 마찬가지 여서 장시간 노동, 영양 결핍, 불량한 위생상태, 비좁은 주거 환경이 특징이었다고 한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에서 약 1백만명의 국민이 스스로 스웨덴을 떠났다고 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은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를 갖고 반대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꾸준히 실행하며 밀고 나갔다. 즉, 현대 스웨덴의 복지의 우수성은 넘치는 재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 이어야한다는 정부의 <의지>” 인 것이다.

노령연금의 초기 지금 상황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삶의 수준에 맞추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우리 돈으로 십여만원 정도에 그치는 소액이었다. 그 당시 국가재정 형편에 맞추어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서 점차 그 액수도 현실적인 수준에까지 늘려갔다. 이것은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만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국민은 “나도 늙으면, 병들면, 아프면 받을 수 있는 복지” 이기에 기꺼이 세금을 내고 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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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복지를 앞세워 지지세력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국민들도 어떤 정책들이 있나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웨덴의 이런 복지적 정책과 정치활동은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점을 마련해준다. 앞서 말한바 있지만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처음부터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 재정도 부족한데 취약계층만 돌보면 되었지 그렇게 많은 복지예산을 쓸 수는 없다는 젊은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끈기를 가지고 “복지적 의지”를 닮아 정책을 밀고 나갔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려 주었다. 복지정책을 정부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국민은 정책을 잘 살펴볼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믿고 지지하고 때로는 같이 수정해 나아가고 기다려줘야 하는 책임도 함께 있다. 이것이 취약계층인 너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건강하고 젊은 내가 미래에 겪을 ‘나를 위한 복지’라는 <의지>를 갖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