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역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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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역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 김기범
  • 승인 2012.11.22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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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김기범/다문화사랑회·전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몇 달 전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다. 한국인이었는데 일본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 동료 연구원과 함께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저를 알게 되었냐고 물으니 인터넷을 통해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하면서 이곳 사업장까지 바로 찾아 왔다.

연구원 두 사람과 2시간 정도 만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들의 겸손한 자세와 열정이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그들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했으며,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 없는 일본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일본은 선진화 과정에서 한국보다 먼저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이 있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주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거의 없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다문화에 대해 논의한 시간에 비해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7일에 안산에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에서 도시별로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다문화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지정 기관들이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보고서에 나오는 실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해서 하게 되고 때로는 예산 낭비성 사업들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여 반영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주 필요한 요소인데, 중앙에서 다문화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를 논의해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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