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재개발, "석면피해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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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재개발, "석면피해 대책 마련하라"
  • 이병기
  • 승인 2010.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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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권 대책위' 인천대 구 본관에서 기자회견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건강권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도심 올바른 재개발과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시민건강권 대책위원회(준)'는 14일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구 인천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석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개발과 이윤의 논리에 밀려 간과되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천은 현재 220여곳의 재건축·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정된 인천대 구 본관 건물의 폭파해체로 제기된 석면문제는 규모나 피해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함에도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안이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우려하는 석면(Asbestos)은 뛰어난 단열과 방음 효과, 경제성 등으로 건축 및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석면이 한 번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석면폐종, 폐암 등을 유발해 100% 사망이 이르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48명이 사망했으며, 영국은 1979년~2001년까지 4만여명, 미국은 매년 25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위험성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석면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는 사실상 석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옛 인천대가 포함된 도화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1687t의 석면폐기물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에는 다량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돼 그에 따른 건물의 철거·해체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다양한 규정이 있지만, 수많은 도심 재개발과 건축 현장에서 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지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인천대 구 본관의 폭파해체 시 발생할 비산석면은 규정에 따른 철거, 해체가 되지 않을 경우 도화동 일대 수 만명의 주민과 10개교 이상의 학생들이 죽음의 물질인 석면을 고스란히 들이마셔야 하는 끔찍한 결과가 예견된다"라며 "사업현장 반경 2km 이내에 초·중·고교가 집중돼 있고 인근주민과 학생만 2만5천여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석면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윤보다 생명이며,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표로 대책위는 전 시민적 차원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감시와 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책위는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석면관리대책 협의체 구성 △석면공동조사 및 감리시스템 도입 △석면의 유해성 조사·예방을 위한 전문기관과 인력·기반시설 확보 △인천시 석면지도와 석면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을 포함하는 석면예방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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