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날 전국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장애인 무료치료라든가 전시회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의 각종 행사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이나 장애인 연금 수급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3개국 중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기업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배려를 좀더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일반회계의 2.11%에 불과하다며 이를 2010년까지 5% 수준으로 증액하고 일거리 제공, 성인장애인 학교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비단 울산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관련예산은 OECD 회원국 평균 1.2%보다 훨씬 낮은 0.1%로 23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장애연금 수급비율도 2007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5.8%에 크게 못미치는 1.5%로 역시 멕시코에 이어 끝에서 두번째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했다. 물론 장애연금 수급비율이 과거보다는 괄목할 만하게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의식 등에서는 개선해야 할 게 많다.
장애인들의 큰 소원 중 하나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42만8천명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은 37.7%, 실업률은 8.3%라고 한다. 전체 국민의 고용률 58.4%와 실업률 3.2%와 비교하면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취업 여건이 좋지않아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경우도 많고 무급근로자도 상당수 돼 장애인들의 고용상황은 통계에 잡힌 수치보다 더 열악하리라 추정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2008년 현재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72%, 중앙행정기관은 2.1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45%에 불과하고 삼성(0.92%), SK(0.79%), LG(0.88%), GS(0.78%) 등은 1%도 안돼 이들의 사회적 기여의지와 책임의식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일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활동에 필수적인 이동권 확보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의 태부족, 휠체어 접근환경의 미흡 등으로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이나 참정권 등 권리행사 측면에서도 시설 미비나 주변의 냉대 또는 편견 등으로 이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다. 분명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동권이 명시돼 있고,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급의 정원제한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설비나 보조원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훌륭한 정신과 내용들이 법에 잘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 현실은 장애인들을 여전히 사회의 주변인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내일 장애인의 날 30돌을 맞는다. 성년을 넘어 이제 성숙을 이루어야 할 나이에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우리의 현주소를 인식하면서 국민과 정부는 어떠한 의식과 행동, 정책으로 장애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진정 하나로 어우러질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