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 변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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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 변화를 바란다
  • 인수범
  • 승인 2013.02.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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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인수범 /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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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겨울 많은 시민들을 흥분시켰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가 되었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경기침체와 불안감을 이겨나갈 비전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전 정부와 비슷하게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 논리적으로도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실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과의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가진 간담회에서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언제든지 대화를 가지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오랜 기간 동안 노사현안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콜트악기 사업장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최근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기업주가 노동조합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시행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야당이나 노조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이다. 노사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정부는 공정한 입장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는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주 편을 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노동현안에 공정한 중재자로서 활동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대타협이다.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여 고용률을 7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합의체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문제, 노동복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노사의 합의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중요한 노사 현안인 구조조정, 고령화, 비정규직, 노동복지, 고용창출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비전과 해결책을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은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인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 노동기본권 보호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폐지,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산별교섭권 강화, 노동탄압과 정리해고 중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많은 노사갈등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에 대해 이전 정부와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노동정책에서도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사회적 합의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발전시키는 새로운 노사정책 패러다임을 담는 노동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였으니 노동정책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노동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풍부해져서 노사갈등이 줄어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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