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매니페스토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시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들.
이 때만 해도 8명 모두 '완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요동'을 치고 있다. 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커다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는 8명의 후보가 나서면서 '후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거나 후보직을 사퇴한 이가 3명에 달해 '후보 난립'은 덜해진 셈이다. 당초 8명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뜻을 접는 후보가 늘고 있다.
후보 사퇴는 더 나올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게재 순서 추첨을 한 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닌 후보들은 적잖은 부담감 속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과 상관 없이 치러야 하는 교육감 선거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여야의 순번과 같은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믿음에서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제비뽑기를 잘 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불리기도 했다. 이제 남은 5명 중에서 누가 또 후보직을 사퇴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 잇단 후보직 사퇴
김실(68.시교육위원)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18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를 사퇴하면서'란 성명서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 정서에 어려움을 느꼈고,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게재 순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인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직하고 부끄럼 없는 교육 수장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하루 앞서 유병태(65.시교육위원) 인천시교육감 후보도 "후보직을 사퇴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선거가 진흙탕과 같은 정치판 선거처럼 흘러가는 데 대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후보는 또 "교육감 직선제가 일반 정치 선거와 같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돈이 연결되어야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순수한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임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부모와 인천시민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인천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선거라는 것을 인식해 능력있고 정직한 교육지도자를 선택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교육감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면 기탁금 5천만원은 국고에 귀속되고, 투표 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아래 투표란에 '사퇴'란 문구가 인쇄된다.
김·유 두 후보의 사퇴로 인천교육감 후보는 최진성(68.전 강화교육장), 나근형(70.전 인천교육감), 권진수(58.전 인천교육감 권한대행), 이청연(56.시교육위원), 조병옥(65.시교육위원)(이상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게재 순) 등 5명으로 줄었다.
◇ 선거 비용이 '문제'
그렇다면 투표용지에 이름을 '후순위'에 올리는 것 말고 후보들이 사퇴하는 이유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
선거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선거 비용'을 든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얼굴과 공약사항, 신상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가로 38㎝ 세로 53㎝)와 최대 12쪽(가로 27㎝ 세로 19㎝ 이내)짜리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수의 선거 운동원(1인당 1일 법정 비용 7만원) 을 써야 하고 투.개표시 참관인도 둬야 하는 등 인력 동원에도 돈을 써야 한다.
자칫 선거에서 패배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지적이다.
유 후보는 사퇴의 변에서 "선거운동원들이 돈이 연결되어야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김 후보도 "앞으로 지금까지 쓴 자금의 몇배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들 두 후보는 지난 1∼2월부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 13일 5천만원을 내고 후보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처럼 당선 가능성과 막대한 선거 비용을 고려해 중도 사퇴한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자가 투표자의 10% 미만을 지지받으면 시교육감 법정 최대 선거비용(13억4천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10∼15% 미만을 획득하면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 교육계의 한 인사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최소 10억원 이상은 써야 한다는 말들이 있다"라면서 "돈만 쓰고 당선되지도 못하면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일부 후보가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은?
두 후보의 사퇴로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당초엔 8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후보 등록일에 김용길(67) 교육소비자연맹 상임대표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등록을 한 유병태·김실 후보가 잇따라 사퇴함으로써 5명이 남은 것이다.
이 중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청연(56) 인천시교육위원이 인천지역 47개 시민·교육·노동 단체로 구성된 '인천교육희망 일파만파 연석회의'에 의해 단일 후보로 결정돼 뛰고 있다. 나머지 5명의 후보는 반(反)전교조 성향의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데, 단일화 작업에 실패하고 각자 등록을 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6월 2일 투표용지에 이름이 실리는 순서를 결정했다. 현재는 '후순위'에 있던 유·김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최진성(68) 전 인천강화교육장, 나근형(70) 전 인천시교육감, 권진수(58) 전 인천시부교육감, 이청연(56) 시교육위원, 조병옥(65) 시교육위원 순으로 이름이 올라간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에 따른 투표 번호가 없으며, 투표용지에는 번호 없이 이 순서대로 이름이 실린다.
선거 제1 주제는 학력 향상과 공교육 강화
한 언론에서는 최근 이들 후보를 상대로 모두 20개 항목의 주·객관식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라 보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답변 항목은 ①반(反)부패, 교육비리 척결 ②반(反)전교조, 이념교육 반대 ③학력부진 문제 해소, 공교육 강화 ④입시교육 극복, 이명박 정권식 경쟁교육 반대를 들었다. 이에 대해 모두 ③번을 꼽았고, 이청연 후보만 ④번이라 답했다.
이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벌인 '2010년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에서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이청연 후보를 뺀 모든 후보가 찬성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청연 후보는 "학생 전체가 아니라 일부(표본)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했다. 현재 지정돼 있는 외국어고의 숫자에 대해서는 3명이 "현재 그대로", 2명은 "더 늘려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만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빨리"
이번 선거에서 후보 대부분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확대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 이 후보는 "시급한 정책으로 가능한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후보들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외부인사(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 대상)를 교장으로 맞아들이는 교장공모제(초빙형)를 전체 학교의 50% 이상 시행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3명(최진성·나근형·권진수)이 "뜻은 좋지만 바로 50%를 시행하는 것은 심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청연·조병옥 후보는 "초빙형 공모제는 지금 제도와 큰 차이가 없으니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와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함께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 "인권 보장"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의 행동으로 큰 논란이 된 '교원단체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과 "교원의 개인 정보와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반대가 각각 3명씩으로 엇갈렸다.
하지만 조 의원의 행동에 대해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에도 여당 의원들이 계속 명단을 공개한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옳지 않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찬성한 후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 방식(교사마다 평가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총점을 냄)에 대해 "교사들의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 후보들은 "교사들 사이에 획일적인 줄세우기 경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