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 투표율 "오명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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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꼴찌 투표율 "오명을 벗어라"
  • 김도연
  • 승인 2010.05.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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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투표율 높이느라 '비상'
 

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의 투표율이 '전국 꼴찌'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낮다는 얘기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시 선관위는 그래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유인책' 마련에 비상이다.

'전국 최하위의 투표율'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역대 진행된 각종 선거에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한 인천 지역 투표율이 6·2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재현될까봐 인천지역 선관위마다 노심초사다.

특히 오는 6.2 지방선거는 지난 8년 동안 지방정권을 장악한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투표율 고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인천 지역의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다. 

먼저 인천의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을 보자. 지난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62.1%를 기록한 이후 매번 떨어져 2회(1998년) 지방선거 때는 43.2%를 기록하며 1회 지방선거보다 무려 18.9%p나 하락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3회(2002년) 지방선거에선 39.4%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4회(2006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회복하긴 했으나 44.2%로 전국 꼴찌 투표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천의 투표율이 42.2%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3회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올 6·2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투표율 향상 요인이 있으나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투표하는 1인8표제가 적용되는 복잡한 절차로 유권자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40~50대 이후 연령층보다는 20~30대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권자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선관위의 투표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 삭감된 홍보예산으로 올해는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거캠페인단을 꾸려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선전탑과 현수막, 차량 가두홍보 등 '고전적인 방법'이 고작이다. 

최형기 시 선관위 홍보팀장은 "전국 최하위의 투표율 도시라는 오명을 쓴 인천이 이번에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시민의 투표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부평공원에서 개최한 
'투표 참여 독려와 공명선거 캠페인' 모습.

 
◇ 인천시선관위가 하는 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장과 교육감, 일선 구·군의 장, 시의회 의원, 구·군의회 의원, 교육의원 등을 선출한다. 시 선관위는 그 과정의 최일선에서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그리고 교육감, 광역시의원, 조합장선거, 정당의 당내 경선 등 각종 위탁선거를 관리한다. 또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적극적인 홍보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도 시 선관위의 몫이다.
 
▲시 선관위 연혁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82년 7월 15일 인천직할시선거관리위원회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사무국 아래 관리과와 서무과를 두고 있었으며 4개 구·군 선관위를 관리했다. 1988년 1월 1일 남동구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구·군 선관위는 6개로 늘어났다. 이어 그 해 3월 17일에는 남구을과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구·군 선관위가 8개로 확대됐다.
 
1990년 2월 1일에는 사무국 내에 지도과가 설치됐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남구을은 연수구로, 북구을은 계양구로, 북구갑은 부평구로, 남구갑은 남구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됐다. 강화군과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편입했다.
 
1996년 12월 24일에는 현 남동구 구월1동 1144번지에 청사를 새로 열고 이전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시청 건물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더부살이를 했다.
 
1998년 11월 1일에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구역단위로 조정해 13개였던 구·군 선관위가 10개로 재편됐다.
 
2002년 1월 1일에는 직제 조정으로 서무과를 폐지하고 홍보과를 신설했다. 2008년 1월 1일에는 기존 서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지금의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시·구·군 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모두 여섯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또 지난 1985년 제12대부터 지난 2008년 제18대까지 여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1987년 제13대를 시작으로 2007년 17대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시 선관위 조직



현재 인천시 선관위의 조직은 김연선 사무처장 아래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업무지원과로 구성됐다.
 
관리과에서는 공직선거 등 당내경선관리, 정당 및 후원회 등록, 정당 및 후원회사무 지도·확인,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확인, 공직선거 등 관리 교육·연수·개선에 관한 사항, 위탁선거관리 등의 사무를 맡고 있다. 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조정, 공무원 인사,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감사, 지방선거경비와 주민투표경비 및 당내경선경비의 산출·요구·배정 및 집행, 행정정보화, 정치자금과 매니페스토, 위원 위·해촉 및 관리, 공무원 노조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지도과는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 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조사·확인, 공직선거 등의 소송에 관한 사무, 지방선거 및 위탁선거의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다.
 
홍보과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관한 홍보·계도, 시민의식개선 등 상시계도, 공보사무, 각종 단체 등에 대한 선거지원,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계도·홍보기법의 연구개발 업무를 한다.
 
업부지원과는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각종 행사관리, 문서관리 및 도서·자료관리,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보수지급, 연금·의료보험 및 복지후생,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차량관리,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관리 등 시 선관위 살림을 맡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선거·투표 사무

 

선거가 없는 시기의 선관위 운영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선거 사무 운영 예산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다.
 
올해 인천시 선관위의 예산은 일반 운영 경비와 이번 6.2 지방선거 사무 비용을 포함해 모두 4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시 선관위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선거 및 투표 사무이다.
 
선거업무와 관련해 선관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교육위원·교육감선거에 관한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 시의원 등을 관장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감독, 후보자등록 사무 처리도 한다.
 
투표업무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기호결정 및 투표용지 인쇄, 부재자투표용지 등 발송, 선거일 일반투표소 투표 및 개표관리를 담당한다.
 
선거 투표 사무만큼 중요한 일이 지도단속 활동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 중지·경고 또는 시정을 명령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시 선관위 구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를 합의제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원회도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한 인사나 법관, 변호사, 교육자 등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구성한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 당원이 아닌 자 가운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자(2인)와 당해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을 추천 받아 중앙위원회에서 위촉(8인)한다. 임기는 6년.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현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종백 인천지방법원장이며 상임위원은 이기영 전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김정섭 변호사, 박민서 인천일보 사장, 안재현 변호사, 배현태 인천지법 법관, 이덕인 건축업체 대표, 이인석 바바리안모터스 대표 등 6명이다.

 부평구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다문화 가정 투표 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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