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다. 선거 때면 단골메뉴 중 하나가 일자리문제이다.
너나 없이 모든 후보들은 일자리 공약을 내 놓는다. 그리고 당선되어 4년이 지나면서 보면 그 공약이 빈 공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적은 예산에 많은 일을 하자니 그 어려움을 이해함직도 하지만 왜 그런 허구적 공약을 남발했는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때였다. 국무총리를 지낸 모 후보가 인천에 내려와서 몇몇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다. 그 때 필자도 참석 했었는데 간담회 말미에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일자리공약을 몇 개로 할거냐고 물었다. 80만개라고 했다. 200만개라면 필자가 적극적으로 후보를 지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후보는 잠시 생각 끝에 200만개의 일자리는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시절 일자리 만들기로 실천하고 연구 해 봤는데 200만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 실천과 고민 끝에 나온 말이라 오히려 신뢰가 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에다 20조원을 쏟아 부었다. 모든 NGO단체와 종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신념을 가지고 몰아부쳤다. 20조원이면 200만명의 사회적일자리를 1년간 지속 할 수 있는 돈이다. 그 20조원이란 돈을 강물에 쏟아 붙지 않고 실업자 서민 노동자에게 쏟아 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가? 우선 20조원의 내수가 살아 났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생존율을 10%만 잡아도 200만명중 20만명은 새로운 일자리로 터전을 잡았을 것이다. 전국민적 총의와 결의 지혜를 모은다면 10%야 살리지 못할가? 20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사업은 먼 훗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지만 우선 당장은 강둑에 만들어진 자전거길이 아닐가? 20조원짜리 자전거 길 !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 노동자의 46%인 840만이 불안한 직장 비정규직으로 조사 됬다. 이들의 평균 임금이 140만원인데 여기엔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대우조선 등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연봉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실로 어려운 다수의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00만원 안팎이라고 생각 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실업자, 장년 노년실업자 이들의 심각한 삶의 문제는 이들의 삶속에 들어가 보지않고선 알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일확천금의 부동산투기 아파트건설을 주도하고 청계천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그 경륜엔 4대강만이 주요 이슈로 보이는 것이 아닌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등 몇 개의 그로벌회사가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탱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에 납품으로 생존하는 하청 중소기업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조선회사등이 세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앞으로는 더욱 갚싼 부품을 조립해야 되기 때문이다. 값싼 부품조립을 위해선 결국 중국이나 월남같은 곳의 싼 부품을 쓸 수 밖에 없는데 88%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노동자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년, 노년,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단기적 근본 대책이 요청된다. 그 해결은 새로운 첨단산업의 개발과 그리고 결국 사회적기업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어렵다고, 성과가 쉽지 않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절대로 않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후보들이 진정으로 일자리 공약,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