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대안연구소 협약] '바다위원회' 설치하고 해양국을 설치하자
굴업도 전경
요즘 세간의 화제인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다. 공녀 출신으로 원나라의 황후가 된 고려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 초기의 공간적 배경이 대청도다. 몇 년 전 <광개토대왕>이라는 대하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도 인천 섬이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한반도 패권다툼의 핵이었던 관미성을 학계에선 교동도 화개산성이나 강화도 하음산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인천앞바다와 섬들이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미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다.
인천에는 173개의 섬이 있다. 41개의 유인도와 20여 개의 환경부지정 특정무인도서를 포함한 인천은 해양도시다. 인천경기만은 전세계적으로 3000여 마리 밖에 없는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국제적 멸종위기조류들의 최대번식지이며 호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는 수십 만 마리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다.
백령도에는 세계에서 단 두 곳뿐인 천연비행장 사곶해변이 있고, 대청도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사막이, 소청도에는 고생대 희귀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 분바위가 있다. 강화도와 영종도는 세계5대갯벌이, 장봉도와 대이작도는 풀등이, 덕적군도는 아름다운 해안선, 기암절벽이 자랑이다.
2006년, '보호할 곳과 개발할 곳'을 정하기 위해 인천 연안도서 해양환경 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을 통해 ‘인천시립 해양생태공원(덕적,백령/대청권)조성, 강화도 남단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정추진, 인천도서의 해양환경보전지역설정 및 체계적 정비, 도서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경관관리가이드라인설정, 중점도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역설정’ 등 8개의 세부사업을 실천계획으로 제시했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그 보고서는 캐비넷에 잠들어 있다.
인천앞바다와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안도서 관리, 갯벌보호, 해양생물조사, 해양레저산업분야의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다.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인천의 바다와 섬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아닌 투기 자본에 의해 파헤쳐지고 붕괴되고 있다.
지자체는 세수확대와 지역개발을 이유로 조력발전소건설, 갯벌매립, 바다모래채취, 골프장 중심의 관광단지개발 등 자연환경, 공동체붕괴의 개발사업에만 앞을 다투고 있다. 경치가 좋은 곳은 이미 외지인이 들어와 주위경관, 지역주민과 상관없이 펜션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몇몇 섬은 통째로 팔려 골프장, 리조트 등 환경파괴, 공동체붕괴 막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인천의 미래, 바다와 섬이 개발이라는 광풍 앞의 촛불 신세이지만 인천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인천광역시 행정 조직도에는 12개의 실, 본부, 국이 있다. 이들은 4급 서기관이 책임자로 하는 ‘과’를 평균 6개를 두고 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는 제일 많은 8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항만공항해양국은 그 절반인 4개로 제일 적다.
그나마도 ‘국’ 내에서 해양은 항만과 공항에 밀려 늘 뒷전이다. 한반도에서 동북아의 지중해 황해로 나아가는 길목인 인천앞바다와 도서지역을 담당하는 해양도서정책과에는 단 3명의 팀장이 고작이다. 인천광역시 시정방향의 현주소다.
2010년 인천녹색연합과 지역언론이 인천앞바다를 탐사하고 인천시와 지역사회에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이 ‘해양정책과신설’이었다. 4년이 지난 현재 인천시 조직도에는 항만공항해양국이 설치되고 그 아래 해양도서정책과가 설치되었다. 그나마도 2년 전 해양도서정책과가 생긴 것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가장 작은 규모의 국과 과로는 서해5도지원사업, 여객선운임협의, 해양쓰레기수거사업만도 벅찬 상황이다. 전문가, 관련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여력은 없다.
그동안 경제수도 인천이니 명품도시 인천이니 하는 구호들은 많았다. 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에, 국가산업단지와 국가발전시설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천은 공업도시로 국제도시로 성장 동력은 차고 넘친다.
이제 진정으로 인천다움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밑그림을 바다와 섬을 빼고는 불가능하다.
결국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바다위원회를 구성하여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해양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제발, 지금이라도 인천의 미래인 바다와 섬을 바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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