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자 <국제일보> 보도 

부산 지역신문 <국제일보>가 인천신항의 항로 증심을 ‘인천 퍼주기’라며 해수부를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일보>는 6월 26일자 19면에 '해수부, 항만·물류정책 '인천 퍼주기' 도 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천신항 항로 증심(수심 14→16m)에 관한 타당성 재조사가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이 난 사실을 보도하며, 이는 “지난 10년간 광양항 집중 개발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서자, 해수부는 이제 인천항 집중 개발이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일보>는 해양수산부가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천항 증심에 적극 나섰다는 의혹과 함께 “공사비용의 인위적 축소 등을 통해 1.0 미만이던 비용편익 분석(B/C)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국제일보>는 또 인천신항 타당성 재조사 과정이던 올해 상반기에 주무과장인 해수부 항만개발과장 A 씨가 해수부에서 퇴직하고 인천항만공사 임원 자리로 옮겨간 사실도 지적하며,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전형적인 '해피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일보>는 해수부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혜성 지침 개정에 나선 점도 인천신항 퍼주기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해수부는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관리지침에는 배후단지에 수출액이 절반 이상인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수출 없이 수입액이 절반만 되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내용이다.
 
<국제일보>는 이를 “수출 기업이 우선 입주하도록 한 지침을 무력화하고 수입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정되면 인천항만이 아니라 부산항을 비롯한 모든 항만에 적용됨에도 <국제일보>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인천신항 견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국제일보>가 해수부 항만·물류정책의 '인천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나선 데는, 인천신항에 대한 부산항만업계의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해수부의 항만정책이 부산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투포트 정책으로 전개돼온 것을 감안할 때, <국제일보>는 보도는 과도한 지적이다. 앞으로 부산 항만업계의 인천신항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일보>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6일 당일 해명자료를 내“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추진은 아직 의견수렴 중인 상황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 물류업 대비 제조업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양, 울산항에서도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인천신항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는 인천항 증심 ‘타당성 있음’ 결정이 ‘정치적 이유’라는 비판에 대해선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일보>가 정치적 이유의 근거로 제시한 '해피아'의 인천항만공사 이적은, 지난 3월 3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가 신임 경영본부장으로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양장석(54) 씨를 임명한 것과 함께 신임 건설본부장에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출신의 이규용(59) 씨를 임명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세월호 이후 논란이 된 '정피아'(정치인+마피아), '해피아'(해수부 관료+마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