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퍼즐] 김형식 ‘살해 교사’ 혐의 아직 정황만
상태바
[뉴스퍼즐] 김형식 ‘살해 교사’ 혐의 아직 정황만
  • 김성민 경인방송 PD
  • 승인 2014.07.0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in-경인방송 협약] 수사 좀 더 지켜봐야

 

경찰이 어제(3일) 오후 김형식 서울시 시의원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형식 서울시 시의원. ‘살인 교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형식 시의원은 수천억대 재력가로 알려진 송모 씨를 살해하라고 팽모 씨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시의원이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재력가 송모 씨는 지난 3월 3일,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송 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팽모 씨다. 팽모 씨는 김형식 시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팽모 씨와 김형식 시의원은 평소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송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청탁받았던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송 씨가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김형식 시의원이 팽 씨에게 송 씨 살해를 사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뉴스퍼즐 듣기]

http://www.podbbang.com/ch/7688?e=21434521

뒷돈이 얼마나 오고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

경찰이 발견한 차용증이 있다. 송 씨에게 김형식 시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써 준 것인데 5억 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다. 하지만 이 돈은 ‘한 건’에 대한 대가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말 까지 이 돈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한 일이 성사됐으면 이 돈을 돌려줄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5억2천만원은 한 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돈 외에도 여러 번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수사 정황상 드러난 청탁은 토지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이다. 송 씨가 소유한 토지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 용지인데 이 것을 상업지구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근린생활 용지와 상업지구 용지는 땅 값이 3~4배 차이 난다.

청탁이 성사되지 않자 송 씨가 김형식 시의원에게 압박을 가했고, 이런 압박을 가하자 살해 교사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런 살해 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나?

아직까지 공개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경찰은 유치장 안에서 김형식 시의원이 팽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건네준 쪽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형식 시의원이 팽씨에게 준 첫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나머지 쪽지에는 “지금 저들, 경찰이 가진 증거는 너의 진술 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권 행사해라. 절대로 겁내지 마라”라고 적혀 있다.

경찰은 “지금 가진 증거는 너의 진술 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김형식 시의원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김형식 시의원은 경찰에 뭐라고 진술했나?

김형식 시의원은 첫 진술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가 좀 오락가락 했네요”라고 말한 뒤에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김형식 시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팽 씨의 범행 전후에 이른바 ‘대포폰’으로 김형식 시의원과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대포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나눈 내역도 확보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김형식 시의원의 ‘살해 교사’ 혐의는 아직까지 정황만 있는 셈이다.

반면 팽씨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송씨의 건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이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

살해교사 혐의에 대한 물증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겠다. 그런데, 송 씨로부터 김형식 시의원이 청탁을 받았다면 왜 뇌물죄 혐의는 적용이 안됐나?

이것도 경찰이 아직 증거를 못 찾았다. 송 씨에게 5억2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형식 시의원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김형식 시의원은 “송 씨로부터 유흥비와 각종 지원 등 최소 7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뇌물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가성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형식 시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김형식 시의원이 왜 살해 교사를 했는지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형식 시의원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하고 있는데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 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정황은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 계좌 추적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이 부분도 김형식 시의원 검찰 송치와 함께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뉴스퍼즐 정리해보자.

1. 지난 3월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 씨가 팽모 씨에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2. 경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팽 씨를 사주해 송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점을 잡고 수사해왔고, 어제(3일)김형식 시의원을 ‘살해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 김형식 시의원은 송 씨로부터 토지용도 변경 등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아왔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김형식 시의원이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4. 반면 경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송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대가성 여부 등 증거를 찾지 못해 뇌물죄 혐의도 적용 못했다.

결론. 김형식 시의원에 대한 ‘살해 교사’ 혐의는 아직 정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 확보는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살해 교사 동기로 여겨지는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못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이상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현직 시의원이 살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사건일수록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진실에 접근해야겠다.
 

# 진행: 경인방송 원기범 앵커, 출연: 김성민 PD

“1시간 빠른 시사 프로그램” 경인방송 iFM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월~금 오전 6~8시 방송)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