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종화, 남흥우)는 6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한.중간 비자면제와 해운.항공 항로의 추가적 개방"과 더불어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한.중이 ‘한반도 비핵화’ 공조, 중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치.안보.경제.문화 등에서 동반자관계 가시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이 가운데 특히 2015년에 해양경계 획정 협상 가동,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사증(VISA)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및 2016년까지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 실현 등의 합의 내용은 인천의 현안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주목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서해 5도 NLL 인근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중국의 초미세먼지와 황사 발생 및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기금확보 문제, 한?중간 해운노선 완전개방 및 항공 자유화 등의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며, 한중간 공동성명을 계기로 "정부와 인천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서해 5도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한중 양국이 실무자급 회담을 공식 협상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오는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서해상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어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인천시는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도난 등 주민 피해 실태와 함께 쌍끌이 조업방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어족자원 고갈 실태 등도 조속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주민 보상 등의 대책과 인근 해양생태계 복원 등의 후속조치도 절실"하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