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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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이 필요하다"
  • 이병기
  • 승인 2010.06.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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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협, 6.15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취재: 이병기 기자

6.15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아 통일민주협의회가 주관하는 민족분단 종식을 위한 통일포럼 '6.15 공동성명의 의의와 한국의 대북전략,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제로 15일 간석동 수림공원가든에서 진행됐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6.15선언의 의의에 대해 "1970년 북한 정권을 협상의 상대로 사실상 인정한 지 30년이 지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지 8년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이다"라고 평했다.

홍 위원은 "자신감과 인내심, 일관성을 갖고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한 결과 이룩된 역사적인 성과"라며 "상시적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 불신과 대결 대신 화해, 경쟁 대신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평화롭게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극복해 서로 화해하고 상호공존(상생)과 호혜적인 경제협력(공영)을 통해 '사실상 통일'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실용정책' 기반을 이미 2000년에 다져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한국의 대북정책 국가목표에 대해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은 바람직하고,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돼야 하며,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국가안보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 없이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최우선적 국가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통일 조국 건설 비전이나 종합적인 국가이익 차원의 합리적 국가전략 없이 임기응변적 대북정책을 시행했다"며 "또한 지정학적 여건을 경시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별 평가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저조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 증대 △남북관계 경색과 경협 위축 △국가 이미지 추락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홍 위원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건에서 노정된 안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확고한 대북 억지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야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미·중이 공동의 포괄적 패키지를 작성하고 상호안보 및 동시 행동에 입각해 북한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주변강국들이 환영할만한 한반도 평화보장 방안을 강구해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이를 북한의 핵 포기 유도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중국의 대북 실용정책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대북정책을 진정한 실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고 '진정한 상생과 공영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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