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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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이란?
  • 김도연
  • 승인 2010.06.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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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은 1968년 교통신호, 교통표지, 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도로교통협약과 표지 및 신호체계 협약을 제정, 선포했다. 이것이 이번 교통신호 선진화 체계의 근간을 이룬 '비엔나 협약'이다.
 
비엔나 협약은 모두 65개 국가의 정부 대표단,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략기구 등 3개 국제자문기구, 국제도로교통연합, 국제도로교통연맹 등 23개 국제입회기구가 참여해 결정한 사항이다.
 
표지 및 신호체계 협약은 동일한 교통표지 형태, 표지 문양,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의 국제적 통일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비엔나 협약과는 다른 국내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교통신호 체계 및 교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상당부분에서 비엔나 협약 내용과 다른 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1961년 최초로 제정됐다.
 
비엔나 협약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의 형태를 적색, 황색, 녹색의 3색과 적색과 녹색의 2색 신호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차량신호등은 적색과 녹색의 2색 신호와 적색, 황색, 녹색의 3색 신호, 그리고 적색과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의 4색 신호체계로 돼 있다. 대부분의 교차로가 4색 횡형 신호등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비엔나 협약에서 녹색등은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 허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차마 및 보행자의 직진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의 내용이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녹색등이 켜지면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직진으로 내용을 제한해 실질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의 진행을 금지한 것이다.
 
비엔나 협약에서 적색 신호는 보행자 차량의 모든 통행을 금지한 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보행자와 차량 등의 진행은 금지하지만 우회전 차량 등의 비보호 진행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좌회전 녹색화살표시 신호와 적색신호의 동시 켜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에서는 녹색화살표시와 녹색 등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녹색 등은 적색 및 황색 등과 동시에 운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4색 등 신호체계에서 좌회전 신호시 녹색화살표와 적색 등을 동시에 켜는 것은 비엔나 협약과 다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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