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열린 노유진의 정치카페 공개방송 모습.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성진)은 9일 논평을 내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군의 지위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행정구/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은 현행대로 직선으로 선출하되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광역시의 경우는 구청장/군수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현행대로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은 논평에서 “인천과 같은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민선시기 이전으로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폐지 후 지금까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인구 1천만 명 규모의 과대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단계층화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는 거의 없다.

정의당 김성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면 기초의회 폐지가 아니라 자치구/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턱없이 부족한 지방자치 권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