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보육정책이 문제, “CCTV설치는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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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보육정책이 문제, “CCTV설치는 해결책 아냐”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5.01.22 1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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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논평 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인천시에서 진행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회의 모습.

최근 인천지역에서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연수구의 어린이집에 이어 부평과 울산지역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적발돼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2일 정책논평을 내고,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반복 발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육구조 문제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복된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이에 대한 정부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임기응변식 대응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 보육대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보육에 국가의 책임을 현저히 높일 것 둘째, 보육 교사의 자질이 보육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셋째, 교사의 자격요건을 높임과 함께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 넷째,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을 바꿀 것 등이다.

시당은 “전국의 4만4천개 어린이집 중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소위 지원시설,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약 10%가 안 된다. 나머지 4만여 개의 어린이집은 민간영역의 사립 어린이집"이라며 “인천의 경우 사립 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나오지만 재원부족문제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 운영의 현실을 점차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루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과 연월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달에 고작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지금의 가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며, 2교대 운영을 제안했다.

더불어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을 언급했다. “아이들의 보육을 보육교사에게만 책임지게 할 수 없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 일상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아동폭력 근절 대책 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CCTV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도 어렵고, 보육교사들의 기본권 문제도 있다”며 사후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의 반짝하는 태도로는 더 큰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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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dorud 2015-01-25 15:58:58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반복될때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육료를 올려야한다는 빌미를 제공해왔다. 보육현장의 어려움과 열열악한 환경을 운운하며... 그때마다 보육료는 인상되었지만 개선된것을 피부로나 육안으로도 확인하지 못하고 방법도 없다. 다만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보육료를 올린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원의 원장들만 배불리는 꼴이다. 보육현장의 비효울적이고 세금이 '새는 돈'이라는 말의 전형이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달라지지않았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지 않았다. 제안하자면 보육교사를 한 반에 최소 정교사와 보조교사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제안한다. '움직이는 빨간신호등', '미운 3-4살', '죽이고 싶은 5-6'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눈돌릴 틈도없이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한 반에 6-7명의 아이들을 하루종이 같이 지내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한 쪽에선 싸우고 대소변보겠다고 보채고, 음식을 흘린다던지 사고의 연속에서 교사혼자 교육은 커녕 뒷수습하기도 벅찬시간이다. 거기다 상처라도 생기면 부모들은 항의와 심지어는 폭력까지 심심치않게 보도되곤 한다. 노인요양원의 예를 보면 와상노인이라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몇 명이 있어야하는지 법규에 명문화되어있다. 거기에 비하면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인 아이들의 방에 한 명의교사로는 교육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양육에 스트레스받는다고 놀이방 보내는 엄마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아이들 같은 애들 6-7명을 하루종일 돌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버티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까 묻고싶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서할 수 없다. 마땅히 처벌을 해야한다. 그리고 근본대책은 보육료를 인상하는것이 아닌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책임있는 사람들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안된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사용되어야한다. 좀더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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