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부활, “재정악화냐? 절감효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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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부활, “재정악화냐? 절감효과냐?”
  • 김선경 기자
  • 승인 2015.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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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적 효과 없어” VS 시, “컨트롤 타워 필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소장(사진 가운데)이 관광공사 부활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가 오는 8월에 출범시킬 예정인 인천관광공사에 대해 시민사회로부터 관광공사 부활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사에 대한 재무개혁과 시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도 없이 적자가 예상돼는 관광공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인천시 재정문제에 역행하는 정책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11년 재정문제로 인천도시공사와 통폐합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관광공사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인천시는 인천 관광 진흥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일 열린 용역 보고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는 MICE사업과 요우커 마케팅팀, 의료관광 사업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네트워크는 “매년 마이너스 오천억 원의 세입부족이 발생하는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더해 도시공사의 8조 9천억 원 규모의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없이 관광공사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초기 현금 50억 원과 현물(하버파크호텔) 450억 원, 430억 원 규모의 송도컨벤시아 인근 시설물 및 부지 등을 자본금으로 산정했다. 관광공사 사업 자본은 시티투어버스, 하버파크호텔, 면세점 운영, 월미도 케이블카로 구성돼있다.
 
또한 인천시는 관광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할 면세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2016년 100억 원과 2017년 100억 원, 총 200억 원을 현금 출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도시공사의 알짜배기인 하버파크호텔을 관광공사로 넘기게 된다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5%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도시공사의 300% 수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정부의 권고부채비율인 200%까지 낮추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규모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광공사 부활은 부채비율을 악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소장은 “관광공사 부활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시 경제가 나아진 부분이 없다고 본다”며 “시 재정을 악화하는 방식으로 관광공사를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유정복 시장이 시청사에서 열린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에 시는 27일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관광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공사가 필요하고, 유사기관 통합으로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오히려 도시공사와 관광공사를 통합한 이후 부채비율은 상승했고, 전국 최하위의 낮은 관광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창조도시’라는 당초 계획에 어울리도록 관광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관광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민사회가 지적한 도시공사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선 “도시공사로 하버파크호텔 감정가에 상응하는 현물을 시에서 출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면세사업을 위해 시가 지원하게 될 현금 200억 원에 대해서도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아니라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각 기관이 시로부터 대행 사업비 또는 출연금 형태로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토대로 예측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3개 기관의 통합으로 22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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