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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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성명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4.28 13: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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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로 교육문제 접근하면 교육자치 근간 훼손"
지난 4월 2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조희연, 이청연, 이재정 교육감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판결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을 거론한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교육감들을 대표해 장휘국 협의회장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에선 특히 여당 대표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최고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을 거론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28일 여야간에 장외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교육감 직선제는 폐해가 있고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보고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로 인해 교육의 정치화와 금권선거·부정부패를 지목한 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쟁,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라면서 "작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직선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제는 직선제냐, 임명제냐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선거의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성명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자 교육감들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성에 의해 28일 오후 긴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자치 특별결의문(2014.9.22.) 발표 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장휘국 협의회장은 이번 조희연 교육감 1심 판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아직 서울시교육감 재판이 확정판결되기 이전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교육현장에서 정치 이념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부각되면서 교육계는 앞으로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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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 2015-05-12 14:34:48
직선제 폐지가 당연하다.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복지로 표만 얻으려는 교육감들의 무능과 전횡이 교육현장을 말아 먹고 있다.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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