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소모적 논란 넘어 공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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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소모적 논란 넘어 공개 토론하자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4.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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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대, 인천시에 대안모색 공개토론회 공식 제안

지난 4월 6일 김성수 인천시 도시관리국장이 민간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를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 인천시가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0%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재개발조합과 시민단체간 견해차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박재성 운영위원장, 이하 '인천시민연대')가 30일 인천시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4월 6일 김성수 인천시 도시관리국장은 “침체에 빠져 있는 관내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개정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 폐지는 전국 최초라고도 전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 인천지역 24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인천시민연대는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면 철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통하여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요청, 사회적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정비구역 추진위 및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재개발 구역에서 만들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같은 서민인 조합원들에게 주어진다”며 인천시민연대의 주장은 “자선사업가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시민단체가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천시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 논란이 민-민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수효에 맞추면 된다거나 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의무건설 비율을 높이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에는 0%가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으로 5%까지 의무건설을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해왔다.
 
인천시민연대는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자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인천시에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인천도시공사는 자금 여력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천시의 무분별한 재개발구역 지정이 오늘날 민간재개발 사업이 해답을 찾지 못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인천시가 민-민 갈등을 부추기면서 방관자적인 자세르 취하지 말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손쉬운 폐지 대신 다양한 다안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르 열자고 제안했다.
 
인천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시기에 212곳에 달하는 재개발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부분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주민들 스스로 구역지정을 해제하거나 인천시가 지권으로 무더니 해제해 현재는 약 138개소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 민간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지정이 오래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가옥을 보수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구역지정을 해제해 출구전략을 마련하려 해도 추진위나 조합이 그간 사용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 도시개발 관련 정보 카레를 운영하는 신현무 씨(51)는 "임대주택 비율을 폐지한다고 해도 과연 사업성이 날지 의문이다. 만약 한두 구역이라도 사업성이 나와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세입자 등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을 인천시가 마련해놓고 임대주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민연대 박재성 위원장은 "정비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시민단체가 전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됐을 때 최소한 세입자 등 주거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폐지 이외에 재개발사업 시행시 건설해야 할 공공시설 등을 완화해서라도 임대주택 비율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행정과 전문가, 재개발조합,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인천시의 서민 주거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함에 따라 인천시 주택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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