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보다 정부 재정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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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보다 정부 재정으로 추진해야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5.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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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추진시 통행료 폐지 나선 인천시민에게 통행료 폭탄 안기는 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방안을 둘러싼 긴급 토론회가 5월 12일 문병호 국회의원실 주최, (사)생생포럼 주관으로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선 지하화 민자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손익공유형 ‘BTO-a’ 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1일 통행량 최대 16만1385대로, 설계용량대비 121%에 달해 서비스수준 F등급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다. 이미 투자비의220%를 회수한 상태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는 6879억 원이며, 개통이후 통행료 수납총액은 9761억 원이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16조에 의거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 폐지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됐다.

또한 30년이 경과된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대상이어서 인천시민들은 통행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논의는 서인천IC~신월IC 구간으로 확대됐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제물포터널’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인천시민은 서울까지 가는데 엄청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처장은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인천 이관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민자방식일 경우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평갑)도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을 일반도로화 해서 통행료 폐지가 이뤄져야 하며, 지하화 구간은 국비사업으로 건설해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면서, 고속도로 본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정부가 50~70%의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그 운영권을 민자사업자에 넘기겠다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자사업 만능설을 신봉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민자사업이 과연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부담 완화에 올바르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병호 국회의원 이외에 김갑봉 시사인천 기자,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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