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연장 급하니 공사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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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연장 급하니 공사부터 하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7.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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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권, 반입료 등 이관 전 공사발주 시작... 지역사회 “시민은 안중에도 없느냐” 탄식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합의하는 대신 권한 및 경제적 이익 등을 강조하며 배포한 유인물. 현재의 매립지는 이러한 내용이 진전되기 전 3-1공구 조성에 대한 공사 절차를 밟고 있다.
 
당분간 매립이 연장되는 수도권매립지 일부인 3-1공구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 ‘긴급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 그래도 반대 여론이 심한 매립지 연장안을 놓고 유례없는 신속함을 보이고 있는 것에 지역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4일 긴급입찰 제도를 적용, 3-1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긴급입찰 공고를 냈다. 일반 입찰이 아닌 2주 정도만의 공고 기간을 둔 긴급입찰 공고다.
 
오는 2018년 포화상태를 예상하고 있는 제2매립장(356만㎡)에 이어 곧바로 3-1 매립장(103만 3,000㎡)은 공사기간만 40개월에 총 1,437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연장을 전제한다면 공사는 빨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받으면 다음 달 초 현장설명회를 거쳐 8월 25일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4자협의체가 조건부 연장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30일자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긴급 공고를 내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여부를 놓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었던 매립지 문제가 확정 이틀 만에 기반공사 절차에 들어간 것인 데다, 면허권 양도와 반입수수료의 인천시 특별회계 이관 및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이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연장 공사만 인천시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상태로 돌입해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양새는 인천시부터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외면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매립장 포화 이후 곧바로 매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절차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일단 발주는 끝내고 이후 공사 시점을 협의하면 된다는 것이 시의 복안으로 이에 대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측 역시 “지금부터 공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2매립지의 매립작업이 제3매립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진행 등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더 이상 절차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역사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소장은 “문제는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라는 제목과 내용 자체에 대한 여론이 안 그래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이득이라 홍보하는 내용들을 진전시키기도 전에 긴급 입찰을 통해 급히 공고를 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환경부가 300만 인천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러겠느냐”고 말했다.
 
박 소장은 “현재의 2매립지도 3~4년 정도의 여유가 다소 있는 상황에서 연장 공사를 그렇게 급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인천시가 이번 매립지에 대한 협의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이었을 테니 인천시에 연장을 부탁해야 하는 처지였을 것임에도, 유 시장은 그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협상의 모양새를 취했고 연장이 협의되자마자 시간이 없다면서 급히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은 “연장안 합의가 된지 이틀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공사 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4자협의체 내부에서 연장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협의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소위 ‘세팅’을 마쳤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은 안중에 없이 예정된 수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시 차원에서도 이미 공사를 들어갔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메시지 전달의 차원도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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