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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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7월 17일)
  • 류효상
  • 승인 2015.07.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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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주요 이슈&촌평

 

7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가정보원이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35개의 해킹 회선 라이선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2012년 12월 6일 '일단 한 달만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해킹 프로그램의 회선 라이선스 30개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선거 때만 집중적으로 많았던 모양이네... 근데 안 잡고 뭐했어?

 

2.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학내 설립자실을 만들어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 존재하지 않던 ‘설립자실’이 김 전 총장이 해임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고, 설립자실은 기존의 총장실 자리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 천잰데...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장 차이라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거의 바보란 얘기지요~

 

3. 법원이, MBC가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4명에게 내린 중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조능희 PD가 타 언론 등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4개월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리한 징계라는 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 소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4.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초점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유 · 무죄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요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똘똘한 대법원이 일단 대통령의 정통성을 찜찜하게 인정해준 꼴입니다.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겠죠?

 

5. '국무위원들의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희정 장관은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 장관 등도 출마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우습게 아는 걸 보니 유승민 의원의 효과가 안 먹히는 모양입니다. 이럴 때 일베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냐?

 

6.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5개월 만의 당청 회동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이 국민 중심 정치의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대통령과 나라 걱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도 나라 걱정 엄청하는데, 내 분위기는 별루 좋지 않습디다. 나만 그래?

 

7. 타이어 펑크 사고가 잦은 여름철, 운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타이어 펑크 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이탈해 차량 전복의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곧 휴가철이지요? 장거리 여행 전에 차량 점검 필수입니다. '운전은 한다. 차는 모른다.' 그러다 사고 납니다.

 

8. '오 대위 사건'의 가해자인 육군 15사단 소령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령은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간 야간 근무를 시켰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사는 게 군대라지요? 이 양반 데려다 '까라면 까라' 있지요... 그거 시켜야 합니다.

 

9. 전국 256개 해수욕장의 수질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비가 온 다음엔 수질이 잠시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뭐든 씻겨 내려가 깨끗해지는 줄 알았는데... 씻긴 게 다 바다로 모이는 모양입니다. 일단 비가 오면 부침개 부치는 걸루~

 

10. 나치 시절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했던 90대 노인에게 독일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전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전범에 대한 단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가 친일 문제를 어떻게 청산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있는 반성을 해야 할 듯...

 

11.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악마가 씌었다'며 막말을 퍼붓고 체벌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포지역 초등학교 2학년인 A 군은 '나는 악마가 씌어서 말을 안 듣는다.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죽고 싶다.'는 말을 알림장에 자주 적었는데, 이는 담임교사가 '너는 악마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책걸상을 걷어차는 등 체벌을 일삼아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 아이가 아니고 당신 말입니다. 당신!!!

 

12. 일본이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우리랑 일본이랑 동맹국일까요? 아닐까요? 가깝지만 머얼리 하고 싶다...

 

13.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 권역을 1박에 300만 원하는 고가의 숙박 시설로 개발하는 '궁 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박에 300만 원이라니... 왕족, 귀족만 잘 모양입니다. 근데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야? 왜?

 

14. 대법원이 사상 처음 대법관 후보자의 명단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미리 후보들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후보들이 대부분 법관 일색에 여성은 단 한 명뿐이라 다양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거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 뭐 어쩌라고~

 

15. 아흔이 넘은 경남 거창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동창회를 더 이상 열 수 없게 되자 남은 동창회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1942년 거창 가북초등학교를 졸업한 11회 동창회장이 104만 4110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으며, 이 돈은 졸업생 31명 중 생존한 3명이 지난해 마지막 동창회를 열고 남은 회비였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동창회에 나갈 수 있을까? 아무튼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16. 건설업체들이 대형 국책공사 입찰에서 '사다리 타기', '뽑기' 등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1700억 원대로 12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면 조만간 사다리 또 탈 겁니다요...

 

17. 커피 향, 오렌지 향, 박하 향 같은 캡슐을 넣은 담배들이 젊은 층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향기 담배'는 니코틴 중독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국내에선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2009년, 유럽은 2014년에 법으로 규제했다는데 우리는 담뱃갑 경고 사진도 지지부진하니... 금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다 이유가 있겠지?

 

18.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 엣지’의 출고가를 출시 석 달 만에 10만 원가량 낮췄습니다. 지난 4월 선보인 갤럭시 S6 엣지는 국내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가운데 출고가가 가장 높았는데 인하의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해킹, 도청으로 아이폰으로 옮겨 타겠다는 사람 많아서 그런 거임? 혹 매출 떨어지면 국정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바래요~

 

19.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 것과 달리 북한 핵 문제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세미나에서 공개 제안했습니다. 아주 이제 대놓고 미국과 중국의 핵우산에 한반도를 맡기겠다네요.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끙~

 

20. 군인들의 적십자회비 원천징수가 64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WHO의 기준과는 별도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프로축구 구단 레알 마드리드가 3조 7천 3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람보르기니 차주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근데 빨간 날이 아니고 그냥 불금입니다.

혹시 제헌절이 빨간 날이 아닌 건 요즘처럼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아니겠죠?

멋진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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