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2.1% "훈련과 채용이 결합된 직업교육 시스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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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2.1% "훈련과 채용이 결합된 직업교육 시스템 중요 "
  • 송은숙 객원기자
  • 승인 2015.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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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제21, 4차 사회경제포럼 열어
     

휴학을 하거나 일부러 F학점을 받아 대학 졸업을 미루는 ‘모라토리엄족’, 취직할 나이가 됐지만 취직을 않거나 취직한 후에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일하고 쉽게 일을 떠나는 프리 아르바이트족을 줄인 ‘프리터족... 모두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인천의 청년 고용률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현재 인천의 6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포럼이 열렸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경제분과위원회가 16일 오후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진행한 4차 사회경제포럼 ‘인천 좋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 포럼’이 그것이다.

최재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근식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 권기현 JST일자리지원본부 부장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백기용 재능고등학교 취업지원부장, 최환 '최고의 환한 미소'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2014년 말 기준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12.1%로 2013년의 9.3%에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시에서 청년창업을 위해 쓴 사업비는 2011년에는 50억이었으나 2012년 20억, 2013년 17.1억, 2014년에는 10.7억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9%, 고용률은 40.7%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백수, 구직단념자,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2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체감 실업률은 통계치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년 취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청년층에서 유일하게 지난 10여 년 간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의 60%가 단순노무직과 20%가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해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청년 일자리 악화 원인으로는 내수경기 하락과 가계 빚으로 고용 순환구조 붕괴, 고용 창출력이 적은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과 함께 청년의 다수인 고학력 대졸자의 사무직, 고임금 선호 현상을 꼽는다.

권기현 JST일자리지원본부 부장은 발제를 통해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청년 취업정책을 비교했다. 이들 나라들은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기조로 실업률 해소에 성공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유로존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가 됐다. 청년실업률이 2005년 15.2%에서 2014년 7.8%로 크게 낮아졌다. 독일은 2004년부터 과도한 고용보장 개혁, 장기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하르츠개혁’을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미국 또한 2009년부터 일관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실업률이 19.1%에서 12.3%로 낮아졌다.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기조와 함께 ‘훈련’과 ‘채용’이 결합된 직업교육 시스템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권 본부장의 지적이다.

독일의 JUMP프로그램, 스위스의 도제식 교육, 미국의 재정지원법, 영국의 뉴딜정책 등은 기업 내 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실습기반 교육 사례들이다.

또한 “이런 시사점과 함께 단기성과를 위해 질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식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비롯해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 청년창업에 대한 컨설팅 등 사후관리 부족 그리고 청년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 창업 실패에 따른 재도전 장치와 재창업 지원 미흡을 주된 문제로 짚었다.

이에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발전 방안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을 활용한 창업 지원,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엔젤 투자 인프라 확대와 엑셀러레이터 유치, ▲1인창조기업과 온라인서비스업 지원 확대, ▲기업가 정신 교육과 경험에 기반한 멘토링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방안(2014. 3. 7)을 마련,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경제 혁신과 아울러 창업허브를 주요 기능으로 들어서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완화 등 청년층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주안점을 둔 사업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 측면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수요 측면의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부분이고,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캠페인 성격의 사업들로 이루어진 점, 사업내용과 대상이 유사하고 반복되거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부족을 이야기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정책은 지역적인 연관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대책을 현장에 시행할 때 지역 차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 단위에서의 제대로 된 정책 전달 체계의 수립, 충분한 역량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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