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인천도시공사가 높은 부채비율과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 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28일  발표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55개 공사, 79개 공단, 114개 상수도 및 86개 하수도에 대해 7개 유형별로 4분야에 걸쳐 30개 지표에 따라 이뤄지는 평가이다. 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19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281%의 높은 부채비율과 저조한 분양실적(52.11%)으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인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가'등급을 받아 우수 기업으로 평가되었다.

'가' 등급을 받은 인천 내 공기업은 강화시설관리공단 1곳 뿐이며, 부평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설공단이 '나'등급을 받았다. 최저등급인 '마'를 받은 인천도시공사를 제외하면 그 외에는 중간 등급인 '다'에 분포되어 있다.

이번평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가~마 평가등급 중 라,마의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임원은 다음 연도 연봉이 동결 혹은 삭감된다.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6개 공기업이 청산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이중 3개기업이 청산하지 않고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부실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고, 복리후생이 정상화된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