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은 2015년도 하반기,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복지 실태 중간점검’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 시리즈는 현재 복권위원회 및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의 현황을 정리해 보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도출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천in>은 지난 2013년 인천문화재단과 협력, 문화복지사업 기획을 연재한 적이 있다. 당시 약 10회에 걸친 기사를 통해 문화복지가 무엇이며, 인천 지역에서 문화복지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한 기사로, 다른 매체에서도 자주 찾는 등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015년 하반기 <인천in>이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다시 문화복지 협력 기사를 기획한 것은, 문화복지 사업이  대부분의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이다. 현재의 문화복지 실태와 앞으로의 필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더 잘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올해 실행될 기획사업을 깊이있게 취재하는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예정이다.


문화복지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두 단어, ‘문화’와 ‘복지’가 합쳐 만들어진 ‘문화복지’ 란 무엇일까. 이는 삶을 즐겁게 하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인권으로 보고,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하나로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화복지의 목표는 단지 문화 생산물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상이다. 문화를 직접 창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감수성 자체를 증진시켜 시민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해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정책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복권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문화나눔 사업

그렇다면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시행되는 문화복지 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복권기금에서 발생한다.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의 취지에 맞게 기획재정부 내 복권위원회가 관리하는 이 복권기금이 사용되는 사업은 크게 35%의 재원을 사용하는 법정배분사업과 65%의 공익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문화바우처를 통한 문화복지 사업은 공익사업에 속한다.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복지 정책은, 사실상 ‘문화나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복권기금 재원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문화나눔 사업은 다시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문화누리카드, 사랑티켓, 소외계층 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공연 관람비용을 지원하거나, 전국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방 문예회관 시설에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였다. 복권기금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복권기금의 581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631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시설, 문화프로그램, 마켓이 연계된 행사로 시민들이 위치한 직장이나 학교 등의 기관의 문화예술클럽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시키는 것도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이렇게 문화동호회와 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과 지역 속 문화를 일상화시킨다.

특히 각 지역에서 직접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매우 유용하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14년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당 10만원, 청소년 각 5만원씩 문화예술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었으나, 2015는 저소득층 가구 각 구성원에게 5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었다. 각 지역재단에서는 문화이용권 발급을 안내하고,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을 제시한다. 


적은 금액으로도 ‘문화 경험’ 만들어주는 역할 톡톡히… 

문화누리카드는 복권기금뿐만 아니라, 관광기금 및 체육기금에서 함께 사업비를 구성한다. 전체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복권기금의 426억원, 관광기금의 106억원, 체육기금의 42억원까지 국비 예산이다. 여기에 지방비가 242억원이 매칭되어 총액 817억원을 이룬다. 

2015년 인천에 할당된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약 44억으로, 이중 인천시 시비로 편성된 부분은 약 13억 6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이에 지난 7월 메르스로 인한 공연예술계 침체를 막고자 추경을 시행, 8억원 가량이 늘어 52억원이 배정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시에서 13만여명의 발급대상에게 각 1인당 5만원씩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지역주관처는 어디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발급 및 사용을 장려한다.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이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복권, 관광, 체육기금이 합쳐졌다는 기금 특성에 의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으로 나뉜다. 온라인에서 공연을 예매하거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행된 문화누리카드가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발급대상이 카드를 발급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드 금액은 5만원 혹은 10만원으로 정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한번 사용 후 잔액이 남았을 때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많은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짝꿍, 지역별 맞춤 기획사업

이에 따라 각 지역주관처,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에서는 카드 사용 안내를 하는 한편, 미발급 예산에 대한 자율적 기획사업을 기획하게 된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이 나눔카드 잔액으로 실시해 온 기획사업은 가히 ‘인천에 맞는 문화복지 처방’이라 말할 만 하다. 

실제로, 280만 인천 시민 중 문화바우처를 발급받아 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인구는 약 5%인 13만명 뿐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린 문화시설이 부족해 자발적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가 필수적이다. 전체 바우처 예산의 약 10%선에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이 지역기획사업은 문화나눔보다 더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도록 기획된다. 다만, 이 사업들은 이미 복권기금 내 문화복지 사업과 겹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인천 지역 주관처인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기획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시행해 왔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홍보사업>은 기본이다. <모셔오는 서비스>는 수요자를 직접 찾아 모셔서 전시와 공연, 스포츠 관람에 나눔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재가방문 서비스>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재가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서비스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 <지역특화>사업은 인천의 특색을 반영한 기획프로그램으로, 여행과 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인천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존재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김경아 팀장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문화예술지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문화복지사업 중 문화재단이 담당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예총 등 13개 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각 단체에서 창작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수행하고 인천시에 보고한다. 

문화복지와는 독립적으로, 인천시 영상위원회 등을 통한 영상 창작지원도 문화복지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각개 문화재단과 비영리 단체에서 창작을 지원하는 경우를 찾아보면, 인천에서는 예술인과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없는 문화복지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재부와 문체부 입장차로 인한 한계도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화영 사무관은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공연예술계에 큰 어려움이 있어 긴급 추경이 150억 추가로 편성되었고, 추가 카드 발급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서 수혜인원이 많아질 예정이나 누리카드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예산 편성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 "누리카드 잔액으로 복권기금과 중첩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해 이화영 사무관은 "비슷한 문화복지 사업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 또한 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누리카드와 결합된 기획사업이 지역별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어느 지역주관처에서는 지난해 누리카드 기획사업 공모 공고에서 "기획사업 내용은 복권기금 자체 문화복지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역 문화복지의 ‘햇살’이 되려면

한 사람에게 있어 1년간 5만원은 많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는 난생 처음으로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마주할 수 있게 해 주는 큰 돈이 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와 문화복지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마주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기재부 복권기금 내의 문화나눔 사업과 문화누리카드 잔액 기획사업이 중첩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으며, 문화나눔 사업이 든든한 중심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으며, 인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인천in>은 특집기획 2부에서 문제를 짚고 3부에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