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포럼(대표 정승연)이 '송도국제도시 교통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시민토론회가 24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도와 연계돼 현재 건설중인 제2외곽순환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축의 시급성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점검과 전망, 해결 방안, 지역여론의 결집 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양준호 교수가 좌장을,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GTX와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해 발제했다. 정창일 인천시의회 의원, 안병은 송도국제도시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박한준 송도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회장, 게일인터내셔널 코리아 강민철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내 여러 경제자유구역 중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가치가 단연 제일 높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이라는 인프라가 있고, 국제기구 유치 및 중국과 동북아 시장과의 근접성이 있다. 하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다. 송도의 발전은 인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한다.
<송도-잠실 GTX 예상 노선도>
GTX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준말로, 수도권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논의되어 온 철도다. 2011년도 착공, 2021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사업비는 13조 9천억원이다. 지하 40~50m에 터널을 건설, 노선을 직선화함으로써 기존 전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운행할 예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나 GTX는 공사 규모와 노선의 비용/수익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쉬이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2월 기획재정부와 KDI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양에서 동탄까지 가는 A노선 이외에, 인천 송도-청량리 노선(B) 및 의정부-금정 노선(C)은 B/C(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 이하로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값은 이후 다른 조사에서 더 높은 값이 나오는 등, “송도의 잠재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GTX송도 노선은 기존 서울역 방향이 아닌 강남 방향으로 재조정하였다. 철도기술연구원 용역 결과 송도-잠실 노선의 비용대비 수익 비율은 1을 약간 넘으며, 송도-청량리 노선에 비해 B/C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향의 노선으로 착공할 경우 18년 착공, 23년 완공이 예상되며 2호선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인천-청량리 GTX노선을 인천-잠실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승연 교수는 발제를 통해 “GTX는 중간평가에 0.95의 평가를 받아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며, 특히 인천-서울 노선이 가장 후순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인천의 공직계,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GTX 유치를 위한 범시민단체를 발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송도-잠실노선을 경인선 지하화와 결합해서 추진한다면 비용은 좀더 늘어나지만, 기존의 폐선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독 추진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권홍 교수는 우선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송도)-안산 구간이 인천시의 노선 변경과 이에따른 예산 문제로 시공사가 포기해 7년째 표류되고 있다고 건설 과정을 환기시켰다. 이 구간만 현재 순환 구간에서 빠져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전체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인천 지역 물류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도 송도에서 서울 등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늘어 정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송도신항이나 남동공단 등의 배후도로로 역할을 해야할 인천~안산구간의 병목현상은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음을 강조했다.
류 교수가 발제에서 인용한 최정철 교수(인하대) 연구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도로의 공사비 부담 방식을 인천항만공사와 수자원공사,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조기착수가 가능하다.
류 교수는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주체를 공적 자본으로 제한하되 새로운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면 정부, 민간, 공사 세 주체가 비용을 분담하면 착공이 가능하여 통행료 완화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게일인터내셔널의 강민철 부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입지를 정할 때, 협업을 할 상대 기업이 많은 서울을 많이 선택하므로, 송도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려면 교통인프라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일 인천시의원은 "송도 외부로의 교통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송도국제도시 내부 교통문제도 면적에 비해 L자로 만들어진 지하철은 불편하므로 신교통시스템인 신형노면전차를 도입하면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 발전협의회 안병은 공동대표는 “시민들끼리 단체를 결성하고 운동을 하는 곳이 있으나 잘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청량리 노선에서 정차역이 5~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역간 5km를 확보하려면 너무 많은 숫자이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도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박한준 회장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해서는 GTX 노선 전체가 발목잡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정승연 교수는 “인천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노력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 수도권역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