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2011년 예산편성에 앞서 각계각층의 전문인사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해 권용오 교육위원장 노현경 교육의원, 배상만 교육의원, 이수영 교육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경석 인하대 교수의 진행으로 한덕종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8명의 발표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한덕종 기획관리국장은 "세계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불황으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2011년도 교육특별예산재원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건비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인사들이 발표를 했다.
먼저 강경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인천시교육청의 불용액이 2006년 476억200만원, 2007년 649억5천400만원, 2008년 1176억6천600만원, 2009년 1348억 8782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라며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버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과 같이 교육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혜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부지부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지부장은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재정자립도 3위인 인천의 무상급식 예산은 0원으로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비율 62.8%와 충청남도 41.2%와 많은 비교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전시성 예산을 없애고 방만한 거품예산을 걷어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흥원 학부모 대표는 "인천시교육청 예산 중 84.9%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교육활동에 투입하는 직접교육비를 확보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다"며 "2011년 예산편성 시 직접교육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현재 총연합회 인천지부 회장은 인천교육 현실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을 위해 시교육청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커져가는데 자체수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의 양과 질적 향상을 위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병환 인천영선고등학교 교장은 교원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확대, 이기흠 인천중앙초등학교 교장은 평가시스템구축 운영을 통한 학력신장,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적 전략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