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무상급식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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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무상급식 전국 꼴찌"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0.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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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논평 "무상급식 의지 없는 인천시,<인천선언문> 부끄러워"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 자료>
 
정의당 인천시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 전국 꼴찌, <인천선언문>이름에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 비율이 0.3%로 타 시도와 비교도 안될 만큼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시도별로 보면, 경기, 광주, 강원, 세종,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등 9곳은 중학생 전체(100%)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은 국제중과 체육중 3개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 (99.6%)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 한 약속에 부합하는 조치다. 교육부가 개최하고 유네스코 등 7개 국제기구와 전 세계 167개국이 참여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참가국들은 <인천선언문>을 채택, ‘12년의 초중등교육을 양질의 평등한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시는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교육청과 시민들의 제안도 인천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시킴으로서 좌절시킨 바 있다. 정의당은 "신규 사업에 수 백 억원씩 배정하고 심지어 수 천 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청 신청사 신축계획 등은 추진하면서 전체 예산의 0.7%만 사용하면 해결되는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특별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인천 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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