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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웃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영화 출연료 계약 관행에 대한 폭로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 12시, 헐리웃 배우 제니퍼 로렌스가 그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글을 올렸다. "왜 나는 같이 일하면서 남자 동료들보다 적게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그의 글에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비밀에 부쳐 알려지지 않았던 남자 배우들과 여자 배우들의 소득 차이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발단은 우연히도 지난 북한의 소니픽쳐스 해킹으로 인해 공개된 내부 문건을 통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제니퍼 로렌스는 이에 "내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협상을 일찍 포기한 게 바보같은 짓이었다.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공평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더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 배우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그렇게 받아냈다. 하지만 여자 배우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드세다', '왜 동료들을 공격하냐'라는 말을 듣게 된다." 며, 여자 배우들이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적 문화를 지적했다.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고용 성차별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급여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기업에서 신규 채용시 군필자는 군생활 2년을 경력에 준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고, 야근 등 평균적으로 더 오랜 시간 임금 노동을 한다. 하지만 헐리웃 배우처럼 거의 똑같은 조건의 노동이라면 어떨까? 배우가 영화에 나오는 비중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인 남성들은 징병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배우라고 더 야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성별 임금이 다른 것일까?

지난 기사에서 알 수 있었듯, 여성 노동자는 급여에서도 차별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고용 비중 자체가 적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역할을 맡는다고는 하지만, 이를 위해 직장생활을 5년 이상 쉬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 거의 동등한 수의 남, 여 인력이 존재하는데도 고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 시점부터 적용되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비롯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이 도입되어 꾸준히 효과를 보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 우대하는 조치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관리자 비율이 규모별(1,000인 이하, 1,000인 미만)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저조기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여기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포함되는데, 이 제도는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제도 중 하나로 신규 채용 시 한쪽 성별의 30% 합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각 기업의 여성 채용 및 관리자 등용이 증가해 왔다. 

매년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 및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보고자료를 내놓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인천in>에서는 공공기관 여성채용과 관련,기획재정부에서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여성고용 현황

2015년도 보고서에서 전국 약 2천여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내 여성근로자비율 평균은 37.41%,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은 19.37%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 중 기준에 미달한 곳은 1,077개사로, 여전히 50%가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했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여성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한국 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28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이 56개, 한전KPS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이 9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율은 11.98%였으며, 여성임원이 10% 이하인 공공기관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인 177개, 133개 공공기관은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에서는 58개 기업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다. 이중 8곳이 공기업이고, 2곳이 지방공기업, 나머지 48개 기업은 민간기업이었다. 인천의 민간기업 48곳과 공공기관(정부공공기관 8곳 및 지방공기업 2곳) 10곳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여성직원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인 37.4%에 한참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약 16%로 전국 평균인 19.4%를 한참 못 따라가고 있었다. 민간기업은 그나마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여성직원 비율이 22.2%, 여성임원은 총 7명으로 5.6%밖에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여성근로자 배제적 현황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원이 50인이상,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의 1/2 이상인 기관 중 기재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용 정책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평등성을 강하게 반영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고용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훨씬 소극적인 고용 정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인력현황 및 여성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직원 26만 1,338명 중 여성은 6만 7,2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직원 대비 여성비율은 25.7%로,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채용의 30%를 여성에게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인천 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
 

단위	직원수	여성직원	여성직원 비율(%)	관리자 수	여성관리자 수	여성관리자 비율(%)
전국 대상기업 총계			37.4			19.4
인천 대상기업 총계	66153	18844	28.5	38640	6127	15.9
인천 민간기업 48곳	55173	16402	29.7	38179	6101	16.0
인천 공공기관 10곳	10980	2442	22.2	461	26	5.6
선박안전기술공단	251	40	15.9	10	0	0.0
인천국제공항공사	1,047	229	21.9	13	0	0.0
인천항만공사	174	31	17.8	4	0	0.0
항공안전기술원	22	3	13.6	8	1	12.5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203	16	7.9	6	0	0.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723	287	16.7	16	3	18.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0	53	21.2	6	0	0.0
한국환경공단	1,921	353	18.4	14	2	14.3

인천에는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항공안전기술센터,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의 8개 공기업과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2개 5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이 있다. 이외에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도시공사, 각 구별 시설관리공단 등의 지방공기업이 있지만 공공기관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천 내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한 것. (원자료=박광온 의원실 제공)>


그동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개선을 시켜 왔음에도, 여전히 인천의 여성고용 비율은 꾸준히 전국 평균과는 7%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인천 내 기업의 근로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공공기관들의 특성상 현장직이 많아 여성 비율이 적은 것 같고, 특히 인천 내에서는 더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는 여성고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개선의지도 낮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를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민간/공공기업에서의 여성 고용율을 높여 여성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인이 일과 생활을 병행하여 직장행복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의원 또한 “민간 기업들도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공공부문에서의 노력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