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23일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질의중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시의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인천시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투자유치단은 올해 1월 출범한 시장 직속 기관이다. 감사에는 변주영 단장이 참석해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옛 송도유원지 부지인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경매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대우자판은 작년 8월 파산해 경매에 부쳐졌다. 본래 감정가는 1조 481억원이었으나, 계속해서 경매가 유찰되면서 3천 150억원에 낙찰되었다.
대원플러스는 지난 7월 이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대우자판 측의 파산관재인(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은 부영에 토지소유권 및 사업시행권을 같은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부영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해당 부지에 설정된 테마파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권까지 가져갔는데, 시행권은 무형자산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토지는 감정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시에서 위임받은 사업시행권은 어떻게 평가해서 팔 수 있었던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 투자유치관은 "대우자판에 토지소유권과 사업시행권이 있는 이상 계약에 대한 개입은 굳이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사업시행권 매매는 불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월권행위일 수 있으므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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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일 인천시로부터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최종 획득하였고,동년 12,03일 기공식까지 진행하였던 사업시행권을 소액주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인천시청과 법원,부영은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외면말고
소액주주들과 사업시행권을 공생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