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과 인천문화재단이 그동안 함께한 문화복지 특집이 어느 새 마지막 회차인 여섯 번째 기사에 다다랐다. 이번 회차에서는 문화복지 정책과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만나 각자의 자리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내년의 전망을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이들은 다음과 같다. 질문지는 공통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나뉘어 있으며,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대답을 주제에 따라 모아 정리했다. 편의상 호칭은 생략하였다.



왼쪽부터 양혜원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연구원 / 행정학 박사), 김경아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팀장), 우상훈 (인천문화재단 기획사업팀 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복지란 무엇인가.

양혜원: 기존 문화정책이 주로 공급자 위주였다면, 문화복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를 이념으로 삼는다. 실제로 계획 자체는 김영삼정부 때부터이뤄졌는데, 예산 형태로 짜인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복지 측면에서 문화복지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으로서, 단지 문화향유의 기회 증진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다. 문화복지 정책은 이런 이념을 매개하고 유통해 주는 정책이다. 

김경아: 시민 행복을 위한 생활 속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본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있어야 예술단체가 육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민들도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및 문화예술과 예산의 대부분은 문화복지 예산이며, 상당히 많은 편이다.

우상훈: 문화복지는 큰 개념이다. 단순히 문화격차 해소나 향유기회제공의 차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단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업이 문화복지라고 볼 수도 있다. 문화기본권 차원에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주요 미션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화복지라는 말이, 문화예술계에 자리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필요와 조건이 무르익었기에 정책적으로 요구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아마도 ‘문화복지’가 없기 때문에 ‘문화복지’를 말하는 것 아닐까.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하고 또 자발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잡하고 긴 과정 전체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에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등이 함께 얘기되어지는 것 같다.  


문화 향유에 있어 공적영역의 역할은 뭔가.

양혜원: 아무래도 문화 향유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본다. 처음 문화복지 정책이 고안되었을 때는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복지 영역이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한국은 시설에 비해 컨텐츠가 부족하다. 인프라는 쌓여 있으니 그 위에서 문화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트랙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사랑티켓 제도가 변용을 겪어왔어도 경험재를 제공한다는 성격에서 유지되는 것처럼, 각각 필요한 부분을 뚫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같은 예산으로도 다양한 효과 가능한데 지금은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우상훈: 복지행정 쪽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중있게 다루어졌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문화행정에 복지 개념이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았다. 다만 개념용어로 들어온 게 최근이지, 실상은 문화예술 자체가 속성상 문화복지적 관점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인천 안에서 문화복지가 실행되는 경로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린다.

김경아: 크게 두 가지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연령대별 소외계층인 청소년과 노년의 문화지원을 위한 사랑티켓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다같이 노는 날 등이다. 여기에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있다. 

 토요일 수업 없는날 학생들의 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단체 창의적 활동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시민예술프로그램 지원 모두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 문화복지란 생활 속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 본다. 

교육사업은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 누리카드는 복권기금 및 관광/체육기금과 시 기금을 매칭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시비로만 이뤄진다. 원래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던 사업인데. 인천시는 국비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상훈: 재단 사업중에는 선택적 문화복지 차원으로 문화이용권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랑티켓 정도가 있겠다. 보편적 문화복지 차원으로는 앞서 언급한대로 재단 전체의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소위 문화예술 정책의 거의 전 영역(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생활예술 등)을 포함하게 된다. 앞서 말한대로 문화복지를 ‘전체’라고 본다면 지역 나름의 방향과 방법론이 지역문화진흥계획으로 정리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타영역(교육, 복지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김경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매년 인당 5만원씩 문화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09년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시작했다.

그 이전 문화정책은 아무래도 공연이나 컨텐츠보다는 축제 개발, 시설 건축 및 도서관업무에 치중되어 있었다. 누리카드 사업은 지침과 예산이 함께 내려온다. 그러면 지침에 따라 문화재단에서 기획사업과 카드사업의 비율에 계획을 세워와서 검토를 받는다. 그 안이 문화예술과에서 통과되면 문예위에 보내지고, 승인된 이후에 문화재단에 통보하게 된다. 그렇게 매년 시행되고 있다.

양혜원: 아무래도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 어느정도 시장주의적 패러다임이 적용된,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문화복지 정책이다. 사업을 계획할 때 국가에서 비사용을 고려해 예산을 항상 5만원에 약간 모자르게 책정한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카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 소비자들에게 구매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방곡곡 등의 프로그램처럼 좋은 컨텐츠 만들기를 지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미리 만들어진 컨텐츠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이 컨텐츠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우상훈: 돈만 준다고 쉽게 문화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바우처 방식이 문화로 들어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어릴 때의 경험치를 쌓게 해 주기를 바라며, 향유자의 어떤 자발성을 믿는 사업이다. 문화 향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봐도 그렇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문화를 잘 즐기지 못한다. 
 
문화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나.

양혜원: 문화공연과 같은 재화를 경험재라고 한다. 바우처 형태는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으로는 취약계층보다는 문화를 처음 접하는 아동청소년이 많다.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서구권의 경우 어려서부터 예술활동을 접할 기회가 매우 많아, 정부재정이 없어도 괜찮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황예술을 여전히 사치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제가 다른 부분이 많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아무래도 도시가 더 문화 접하기가 쉽다. 서울이 더 활동하기 쉽고, 지방에 몇명 안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급 문화를 접할 채널이 없다. 해외는 소득수준이 낮아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 바우처 사업이 최선의 문화복지 정책일까?

양혜원: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복지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나마 문화가 있는 날이 약간 숨통 틔어짐. 복권기금이 서민들에게서 온 재원이므로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제한이 붙음. 법정 사업이 있고. 편성/할당하는 사업이 있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진작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문화누리카드의 내용상 반드시 취약계층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다. 영국의 복권기금 은 문화예술을 상당한 비중으로 지원하는데, 문화예술 사업은 기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사용하게 되면 재원 고갈의 위험성/ 매년 예산심의 의 위험성이 있고 사업 안정성이 떨어진다. 현재 복권기금이 빠지고 문예진흥기금을 넣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다른 모든 복지지원에서도 바우처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최근 기본소득으로 몇몇 기존 복지전달을 대체했을 정도로,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바우처 방식의 장점이 많긴 한데, 이 장점들이 발현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경쟁 시장이 있어야 하고. 수혜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의외로 돈과 의지는 있는데 컨텐츠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큰 효과를 보려면 카드 발급과 함께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우상훈: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복지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이다. 마치 바우처(카드) 방식의 이 사업이 문화복지를 대변하는 양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문화이용권사업을 한다고 해서 문화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역에 맞는 문화복지정책을 고민하고 실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나마 문화이용권사업 내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부분이 ‘기획사업’이었지 않을까 싶다. 


그냥 "문화 상품을 구매하세요"라며 대상자에게 현금을 준다면 어떨까? 상상해 본적 있나?

우상훈:  청년기본소득. 줘봐야 술밖에 더 먹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문화 쪽이 사실은 그게 중요한거 같다. 국민을 신뢰하냐 이 문제도 있지만. 카드를 받아도 못쓰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문화라는 걸 향유하기 위해.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 장르나 영역의 속성과 맞느냐는 거다.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의 재미를 모르면 안가는거다. 문화적인 친숙도, 의지, 향유에 대한 욕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다. 근본적으로는 바우처 방식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적당하냐는 건 따져봐야 한다. 

바우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사업은 어떤 것인가?

김경아: 올해 카드사업 예산이 41억 6천만원인데, 기획사업은 올해의 경우 약 4억 5천 정도, 누리카드 예산 전체의 10프로가 안되는 정도로 책정되었다. 도 단위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모시고 나가서 보여드린다거나 이래야 하는데, 광역시는 비교적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시도별로 기획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천차만별이다. 작년에는 비중이 좀 더 높았는데 올해는 사업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많이 잡지 못했다. 

양혜원: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확대되던 시점부터 나는 자문을 통해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동안 바우처라는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성공 조건, 한국의 정책적 세팅,의 한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현재 기획사업은 누리카드라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른 (복권기금 문화나눔 등의)사업과 내용상으로 차별이 별로 없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러나 카드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으면 효율적 사용이 어렵다. 좋은 컨텐츠 유치, 수혜자와 컨텐츠가 만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누리카드를 앞으로 지속하는 데에 있어 기획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매년 기획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가 철회되는 식으로, 계속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사업 안정성을 매우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사업이라는 말을 전략적으로 안 쓰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카드사업과 별개가 아니라 누리카드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문화복지행정을 돌이켜 보면 어땠나.

김경아: 올해 초에도 작년처럼,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통해 "이미<찾아가는 문화활동>처럼 단체가 직접 하는 문화복지 사업이 많이 있으니 <통합문화이용권(누리카드)>사업 예산은 이건 개인들이 카드발급용으로만 순수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은 지침이 내려왔다. 작년에도 사업 예산 소진이 안돼서 결국 기획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행사를 계획해놨다가 취소도 많이 했고, 연기해서 하반기에 많이 몰리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는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8월 이후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증액되었다. 여전히 예산 증액 방식이나 논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래도 예산 증액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면 무리하더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복지 정책을 실행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김경아: 아무래도 현장에 많이 나가봐야 느낄 수 있다. 대청도에 갔을 때 초등학교 강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현장에서 같이 준비했다. 당시 클래식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 계시더라. 그때 큰 감동을 느꼈다.

양혜원: 문화 쪽 사업은 항상 보람이 크다. 예술지원사업은 창작을 볼 수 있지만 향유자들은 못 본다. 문화복지 사업은 피드백을 바로 볼 수 있기 떄문에. 시골에 계신 농민 분들이 문화 경험이 넓어지시는게 눈에 보일 때에 기쁘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가?

김경아: 일단 2월까지 문화더누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종 발급은 12/31까지다. 올해, 내년의 누리카드 사업 내용은 거의 똑같을 것 같고, 예산 규모만 달라질 것이다. 내년 봄부터는 작년처럼 다시 카드 미발급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경우 문화재단에서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도시지역보다는 도서지역에 제한할 예정이다. 

양혜원: 문화누리카드의 가장 큰 예산 출처가 복권기금인데, 내년부터는 복권기금이 빠진다고 들었다. 이렇게 되면 체육기금, 관광기금,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세 기금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예진흥기금은 고갈위기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상훈: 내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이용권은 그 목적과 방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제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고, 그와 별개로 지역의 문화복지 정책은 좀 더 큰 관점에서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얼마 전 인천아트플랫폼 일부 공간이 생활문화센터로 지정됐다. 인천에 생활문화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거점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나 자발적인 활동들이 지원받고 장려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초가 될 것이라 본다.  


현장에서, 행정에서, 또 연구를 통해 인천의 문화복지라는 커다란 상을 그리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 들은 이야기는 그동안 정리한 문화복지 담론을 갈무리하며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문화복지 실태 점검 기획연재 6부작을 마치며, <인천in>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와 문화정책의 변화에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도하려 한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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