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정부여당의 관심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북한 핵실험과 엮는 것은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수소탄이 터져도 몰랐는데 뭔들 잘하겠냐고... 주어진 임무나 잘했으면 좋겠어~
2.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타협 파기가 결정되면 지난해 4월에 이어 1년도 못 돼 노동계가 정부와의 결별을 재차 선언하는 것으로 대화 복귀 가능성마저 거의 없어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반대하는 노동법은 누굴 위한 법이랍니까? 답이 나온다 답이...
3. 지난 5월 부산의 길거리에서 묻지 마 집단폭행으로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내려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항소했다네요... 젊어서, 반성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말입니다...
4. 본격적으로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독감 환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직 유행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특정 연령대와 일부 지역에서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은 과신하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
5.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간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는 대신 차량 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 운전자는 마지막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 운영사끼리 요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참 잘했습니다~
6. 지난해 서울시에서 담뱃불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음식물 조리 중 실수를 해 발생한 불이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각각 1천300건(22.0%)과 1천295건(21.9%)이었습니다.
초딩때부터 들어왔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것만 잘해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아셨죠~
7.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각 부처 인사혁신 수준을 처음으로 평가하고 내달 초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 등 24개 장관급 기관과 국세청 등 21개 차관급 기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진단 항목은 혁신기반 20％와 혁신과정과 성과 80％입니다.
진단 항목대로 공정하게 평가하실 거죠? 일명 ‘진실한 부처’ 찾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8. 마이크로소프트가 예고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 버전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옛 버전 IE와 액티브X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꼭 닥쳐야 허겁지겁하는 것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안 되나?
9. 올해 전체적인 범죄는 줄겠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범죄자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이 지속할수록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데 걱정이 많습니다요...
10.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직구’가 늘어나면서 직구 제품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가 사용 조건으로 150 ~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를 통해 직구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용돈 벌이 하다가 졸지에 밀수범 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하신 것만 사기 바래요~
11. 지난해 대규모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다 홍역을 치른 건국대가 이번에는 개설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학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측은 학과 폐지를 거의 결정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실을 일방 통보해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받자고 3년 만에 학과폐지라니... 그것도 카톡으로? 이것도 소통이라고 하긴 했다는 거네?
12.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또 다른 운전기사가 ‘상식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해 김 전 회장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관리부장, 비서실장에 이어 이번 추가 폭로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몽고식품 관계자는 4명이라고 합니다.
100년 역사의 몽고 간장 갑질이 오래된 장맛 같았나 봅니다... 젠장~
13. 식료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소주에 이어 두부, 달걀, 쓰레기봉투 등이 오르고, 지자체별로는 택시·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 앞두고 있고, 신선식품 역시 가격이 치솟아 연초부터 서민들이 울상입니다.
저물가 탈피하겠다더니 이런 건 참 빠르다 빨라...
14. 한국과 중국이 북핵에 대한 제재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바람과 달리 중국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결국 6자 회담이라는 과거형 대답만 나오고 있으니... 이걸 워짠댜 그래~
15.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논란은 있겠지만, 죽음을 품위 있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16. 울산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현장에 두고 간 소지품을 수거해 전달할 때 사용할 종이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류품을 건넬 때 부끄러웠고, 따로 만든 종이가방에 넣어 전달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피해자의 아픔까지 지켜주는 모습 말입니다. 멋져요~
17. 법원이 경품을 미끼로 획득한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230억 원을 챙긴 홈플러스 법인과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비자들 신상 팔아서 수백억 번다는 말은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인데... 하여간 관대하기가 이를 때 없어요~
18.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박형철 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권을 불편하게 한 수사를 한 검사는 조직을 나가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는 검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긴 나온답디까? 줄 서시는 대들 바쁘셔서 잘 알들리던데~
19.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에서 성금으로 제작된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 장소를 마련해놓고도 1년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상 마무리 작업과 설치에 들어가는 1,500만 원의 비용 문제가 걸림돌인 가운데 정재현 시의원의 성금 모금 제안이 나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건 만들어 놓고 미뤄지니 안타깝네요... 조속한 시일 내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20. 북한의 핵실험이 휴면 중인 백두산 화산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에 4대강지지 인사가 참여해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남경필지사가 보육대란 해법 안 나오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로또 당첨금이 1조 796억 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랍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전략 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람은 1,152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한주 내내 춥고 눈 소식도 있네요.
독감이 기승이라는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고, 한파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추운 한파도 녹이는 한주 되시고,
월요일 시작부터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