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성 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은 복지행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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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성 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은 복지행정" 강조
  • 편집부
  • 승인 2016.03.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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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 기업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참여 회원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우선하고, 수익배분에서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 주체를 말한다. 지구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 일자리 창출의 경제모델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그 나마 인천시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 주체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첫 걸음 단계이나 미래비전을 기대하면서 추진하는 인천시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중 사회복지를 오랫동안 전담하면서 복지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을 만났다.
 





사회적 경제란 용어가 아직 생소한데요, 우선 독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인천은 통계적으로 전국 시도 중 고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시대의 노인 일자리 문제와 미래경제의 주역인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비용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문제와 빈곤문제, 노인문제, 여성보호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가 바로 사회적경제의 주된 가치이며,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은 연대하고 협동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이윤창출을 최우선에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에 둡니다. 즉,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경제활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 해결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아쉽게도 기본법이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3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기금조성과 공공구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리기능의 통합을 담는 내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경제정책은 빈곤을 해소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죠?

- 시 사회적경제과가 2013년 5월에 신설되어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걸음마 단계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인천시 사회적경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인천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의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현재 인천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은 사회적기업 139개, 마을기업 56개, 협동조합 240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는 문화·관광분야 23%, 청소·시설관리분야가 18.1%,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분야는 식품(26개) 및 제조업(13개) 업종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예술분야의 마을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협동조합은 도매 및 소매업 분야가 36.1%로 가장 많고, 제조업분야, 농업 및 어업분야, 예술 및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도 속속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원사를 위해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알아 보겠습니다. 판로지원을 위해 희망장터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판로를 지원하고자 예술회관역 4번 출구 쪽 사회적기업 홍보관 앞에 365 상설 희망장터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매월 셋째주 화, 수, 목요일 3일간 정기 희망장터를 병행해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모두 50개 업체가 참여한 정기 희망장터 10회와 4개업체가 참여한 상설 365 희망장터 운영으로 모두 2천27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365 희망장터’를 상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전시·홍보와 판매를 통하여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추가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판로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이 취약할 것 같은 데요.
 
-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 상품의 품질은 물론 포장디자인이 구매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특성을 살린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시 디자인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제품과 포장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구매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국제행사 및 전국행사 시 사회적경제기업 부스 공동 참여를 추진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안에 가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 마켓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만을 전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지원도 장기적인 지원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듯이 많은 회원사들이 정보교류나 토론 등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경제 업종별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5~6월쯤에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단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협력과 화합, 그리고 상생의 장을 마련할 생각이구요, 사업성과에 대해 각 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2016 사회적경제 통합 성과보고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0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2억9천만원, 일자리창출비 지원 49억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억 4천만원 등 모두 7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139개 사회적기업과 56개 마을기업에게 직접 지원하여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용기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취업 일선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곧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듯하고 행복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이 소중한 사회적 가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경제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원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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