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침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진행과정에 인천시의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를 핑계로 이전 재배치 작업을 강행해 주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게 주된 문제 제기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한구)’가 총 11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해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이전 및 재배치 방식이 주민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 있다고 해도,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학교의 폐교와 이전 계획에 대해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교육부의 지침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강행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에 의해 이전계획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서구 봉화초교와 남구 용정초교, 그리고 논란 끝에 이전키로 한 능허대중교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시교육청에 의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도심에서 학교마저 빠져나가면 교육 격차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 우려하는 것이 특위의 입장.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부 방침 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교육부 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의 지침이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 이전하거나 통폐합해야 승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전계획에 부작용이 없지 않다. 어린이들의 등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동시에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치여서 등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제하면 더욱 그렇다.
 
인천시의회 임정빈 의원(남구3)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용정초교의 이전과 관련해 “학교에 다니던 기존학생들이 인근 초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숭의초교나 용일초교로 이전해야 하는데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근 숭의초교는 가깝긴 하지만 남는 학급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용일초교로 등하교해야 하는데 현 용정초교와 1.5km 가량 떨어져 있어 초등학생들의 등교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강화군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있다는 이유로 지역 내 학교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오는 2018년경까지 강화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총 5개소 가량의 학교를 이전 혹은 폐교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지역 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강화지역이 지역구인 안영수 시의원은 “자세한 사항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는 단계지만, 아무래도 학교를 없애는 것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했다.
 
일단 특위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섭해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필요 시 특위의 활동기간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 지침이라는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이 국회에서 다뤄질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한구 의원은 “10월까지 특위가 활동하는 기간인데 필요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