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이다. 또한 헌법 제119조에 의거 우리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의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참고> 헌법상의 관련 조항 발췌

제1장 총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은 그 자체로서 한계를 갖는다. 외부경제나 독과점 등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시장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위 국가실패도 함께 따라 다닌다.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되었든 지역의 경제가 되었든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해결방안과 함께 사회적 경제방식에 의한 해결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천지역경제의 특성과 과제를 실물부문, 노동부문과 금융재정부문으로 나누어 다루면서 시장실패와 국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부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본고는 인천경제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인천의 강점과 자랑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족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 내지 대책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내용이 인천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점을 비판할 이유는 없음을 첨언해 두고자 한다.

그동안 인천지역의 실물경제부문을 다루면서 시장을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공급부문을 산업구조로 파악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살펴보고 지역의 제조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상황을 짚어 보았다. 이어 수요부문은 소비와 투자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본 후 공급과 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순환적 현상으로 인천의 경기변동을 다루었다.
 

1. 서비스업 도시로서의 인천 산업구조
 

이제, 인천은 더 이상 제조업 도시가 아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건설업의 비중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도시화 진전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운수업의 증가, 화력발전·LNG기지 등에 기인한 전기가스수도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지역총생산은 크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결국은 인구는 느는데 경제가 서비스화하면서 1인당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인천 산업구조 개편논의의 배경이다. 대책은 어떻게든 생산성이 높은 산업구조를 만들어 인천인구의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차피 인천지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불가피하다면 기초과학, 첨단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소재부품 및 기술제품, 제약 등 첨단제조업과 제조자지원서비스업의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업의 부부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한정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생산연구소 등에 대한 인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인천에서의 제조업 생산에 있어 외부환경의 개선, 즉 외부경제를 창출해 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만 의존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의 핵심생산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노동비용의 상승에 따른 노동력부족과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여 지적재산생산물 투자의 비중을 높이면서 인천 뿐 아니라 수도권 산업인재양성 및 보급 산실로서 기능하도록 인력양성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천의 인력부족 문제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때문이다. 아울러 수도권을 배후로 한 노령인구 지지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서비스업이 결합된 제조산업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차 실제 소비력을 갖는 인구는 사실상 노령인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저부가가치의 제조업 생산구조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인천의 단위 업종으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조업의 생산구조 고도화는 인천 전체의 성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인천의 제조업 생산구조분석에서 아쉬운 점은 지역의 투입산출표가 공표되고 있지 않아 최근 상황의 분석이 어려운 점이다. 아쉬운대로 2013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인천 제조업의 수요를 보면 전국이나 인근 서울, 경기에 비해 최종제품보다는 중간제품 수요가 많다. 아무래도 생산에 따른 부부가치가 적은 이유이다.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전국이나 타 수도권에 비해 투입물을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다.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유출되는 이유이다. 또한 투입물중 물적 투입물 비중이 월등 높다. 임금 등의 형태로 지역 내에 부가가치가 쌓이지 못하고 원자재 대금 등과 함께 외부로 유출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대책이란 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생산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우선 가능한대로 최종생산물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공단차원에서는 생산공정상 외부의존을 줄이도록 산업단지 내 기업체간 생산계열화를 위한 기업유치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자체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중 서비스투입의 비중을 제고하여야 한다.
 

3. 노후화, 영세화, 하청화, 임차화의 산업단지
 

인천의 12개 산업단지 중 아직도 조성중이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조성된 지 50년 내지 30년이 넘은 단지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산업단지 고도화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주유소, 근로자센터, 주차장 등이 갖추어진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산업단지의 기능과 관련하여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 그만큼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업체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영세, 임차업체가 입주하여 하청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임차업체비중이 70%에 달하고 업체당 고용인원은 전국 산업단지 중 최하위에 이르게 되었다. 공항과 항만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으면서도 업체당 수출액 역시 전국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산업단지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첨단제품의 수출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한 거버넌스의 혁신적인 변화가 우선이다. 산업단지 및 운영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앵커시설의 도입과 이를 통한 입주기업의 계열화 및 협업화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상황이다. 
 

4. 과도한 역외소비 의존과 소비흡인의 경쟁력 취약
 

인천소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외소비이다. 소비의 절반이 서울이나 경기 등 외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평균 외지소비율보다 10%p 정도가 높다. 반면 외지 소비의 역내유입은 25%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소비의 1/4정도가 순유출되는 셈이다. 외지소비율을 1%p만 낮추어도 약 4천억원 정도의 역내소비 증가가 가능하다. 높은 역외소비의 원인은 인천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주성, 이동성 및 접근성에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 목적별 소비지출을 보면 평소 이동이 많아 활동성이 큰 가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통, 통신, 음식숙박비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 비목과 관련이 높은 의류 및 신발, 가구집기 및 가구용품, 보건의료비 역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인천가구의 이들 6개 비목의 비중 합계액은 같은 수도권의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5%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료 및 수도광열비나 교육비 등 정주형 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의 비중은 그만큼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떠돌이 가구로서의 특성이다.

대책은 인천의 이동성, 접근성과 함께 정주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동성과 접근성은 결국 “길”의 문제이다. 인천 내 큰 길의 대부분이 서울로 통하거나 서울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의 이동이나 접근이 오히려 불편하다. 최근 남북도로의 개설이나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논의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아울러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통상가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대형마켓 등과의 역내 경쟁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인근지역 전통상가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케팅 지원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5. 설비 및 지식생산물투자는 낮은 건설위주의 투자행태
 

비교적 높은 투자수준을 보이고 있는 인천 투자행태의 특성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건설투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산업생산이나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필요한 설비투자나 지식생산물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건설, 아시안게임유치 및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같은 건설투자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과 토목의 비중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도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투자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낮은 설비투자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항공기와 선박 등 운수장비가 차지하고 있어 산업생산요 기계류의 비중은 전국평균과 5%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산업생산과 관련된 투자가 매우 부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낮은 산업생산 투자는 고용흡수력의 위축과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단기적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비투자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은 재정투융자정책이나 금융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문제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즉 R&D투자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제조업 생산의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요청되는 분야이다.
 

6. 불안정성, 불가측성이 높으면서 하강기 선행, 상승기 후행하는 인천경기
 

전국과 비교해 보면 인천의 경기변동은 진폭이 훨씬 커 불안정성(unstability)이 높다. 아울러 경기상승기에는 전국보다 늦게 그러나 더 높게 상승하면서 하강기에 들어서면 전국에 앞서 더 낮게 하강하면서 시차(time lead & lag)를 가지며 같은 변동시에도 보다 잦은 불규칙적 변동을 보여 불가측성(unpredictability)이 높을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인천의 높은 운수업비중으로 경기하강기에는 선행성이 강한 한편 경기상승기에는 중간재 위주의 하청생산 비중이 높아 재고를 소진한 후에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생산에 나서게 됨에 따라 후진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빠른 속도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같은 경기변동 중에도 불규칙성(volatility)이 강하게 나타나 불가측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천특유의 경기변동 요인을 감안하면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책은 가능하면 경기변동의 진폭을 작게 하고 경기변동의 가측성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경기상승시에는 재정집행을 정상화하다가 경기하강시에는 조기집행을 강화하는 재정정책의 경기 역행적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지역 내 금융기관의 협조(policy mix)를 얻어 금융 면에서도 금융완화와 긴축을 통해 경기의 역행성을 강화시킴으로서 변기변동을 환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의 선행성과 후행성에 대응해서는 실제 경기변동에 따른 재고부담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원가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