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인구 및 노동부문의 특성과 과제
상태바
인천지역 인구 및 노동부문의 특성과 과제
  • 김하운
  • 승인 2016.08.2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7장 지역경제의 과제(중)

그동안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실물부문과 노동부문에 이어 금융재정부문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지역경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훑어보았다. 이제 인천경제에 관한 글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그동안 제시하였던 각 부분의 대책을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II. 인천지역 인구 및 노동부문의 특성과 과제

시장에서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상품이 흐른다. 실물경제에서의 상품흐름은 같은 방향으로 노동이 흐르면서 뒷받침되고, 금융시장에서 상품흐름과 반대방향으로 자본이 흐르면서 뒷받침한다. 실물 면에서 보면 적정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지만 노동과 자본의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한 임금과 수익을 위해 실물 면에서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는 결국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장이다. 행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이 경제의 목표이다. 지역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측정할 수단으로서 1인당 소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인구추이와 구성전망 등을 먼저 짚어본 다음, 1인당 소득의 확대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대처방안을 찾아보았다.
 
 
7. 인천의 1인당 소득 부진은 낮은 취업자비중과 노동생산성이 원인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인구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총수요에 비해 총공급능력이 부족하던 시절, 인구가 많아지면 1인당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했지만 수요가 없어 공급을 하지 못하는 총공급능력이 총수요를 초과하면서 인구의 증가는 경제성장, 1인당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나 수도권 타 지역 대비 1인당 소득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1인당 지역소득은 이론상 노동생산성, 취업자비중,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비중의 함수이다. 이들이 높아지면 1인당 지역소득은 증가한다. 평가결과 인천은 지역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생산가능인구비중은 문제는 없지만 노동생산성은 전국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한편 취업자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인천의 1인당 지역소득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1인당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취업자비중 제고를 고용대책의 추진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노동생산성은 다시 자본생산성과 자본장비율의 함수이므로 결국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산업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한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8. 인구수보다 인구의 구성 문제가 더 심각한 인천

현재의 인구는 약 3백만이다. 시는 2030년 인구를 35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로 보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인구의 구성내용이다. 양보다 질이 문제라는 말이다. 아직은 전체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25세 이상 50세미만의 핵심생산인구의 증가에 비해 15세미만이나 60세 이상 부양대상인구의 증가가 훨씬 높다. 특히 50세 최근들어 이상 연령대의 증가속도는 놀라운 상황이다. 핵심생산인구의 노동생선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1인당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인구구성이다. 수도권 내 경제력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구구성의 군구별 격차이다. 시청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구의 경우 핵심생산인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그 주변의 군구의 경우 부양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줄거나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군구에서는 인천내의인구조차도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층의 이입이 늘고 있다. 신구도심간 경제력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지역의 인구는 사실상 모든 정책수단이 동원되어 작용된 결과가 결합되어 결정되는 변수이다. 즉, 그 자체에 대한 대책을 지역적 차원에서 세우기 어렵다는 뜻이다. 핵심생산인구의 증가유도를 위해 대규모 앵커시설의 지속적 유치와 인천의 정주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회·교육·의료 등의 환경개선 방안이 제고 되고는 있다. 하지만, 우선 관심이라도 제고되어야 한다. 시 전체로는 물론 군구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9. 고용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인천

인천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고용율과 함께 실업률이 높다는 점이다. 먼저,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데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때에는 인천의 고용률이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 역시 구직자 증가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가 낮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천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 그것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다. 여성의 구직비율 역시 전국보다 높다. 다른 지역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인천으로 이주해 오는 것도 인천의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구직을 포기할 수 없는 인구비율은 높은데 일자리가 그만큼 생기지 않으니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의 질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는 것도 문제이다. 

인천의 실업률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0.5%p에서 1%p 내외로 커졌다. 성별로는 전국실업률과의 격차가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편 연령대별로는 노령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국평균실업률과 2%p 내외의 격차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는 2010년 이후 전국평균 실업률과의 격차가 0.5%p에서 2.2%p로 크게 확대되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이나 실업대책이 인천의 경우 고령층과 청년층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자금지원이나 중소기업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및 재정투융자 실행시 근로자장비율과 함께 취업률 제고를 심사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의 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인구문제와 함께 제기되는 인천의 주택문제
 
주택과 관련한 논의를 종합하면 주택가격은 인구, 금리 및 유동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인구의 문제이다. 주택의 내용년수는 적어도 30년이다. 현실적으로는 50년을 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향후 30년 이상의 기간중 감가상각률을 초과하는 인구감소는 현재의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노령층의 사망에 의한 ‘빈집’ 공급과 핵심주택수요층인 30~40대 인구의 감소는 향후 주택가격의 급락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유동성 확대와 금리인하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동안의 주택가격은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유동성 확대공급으로 상승 내지 유지되어 왔다. 주택자금 차입에 의한 가계의 주택구입은 이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천의 가계부채는 가구당 평균수준이 전국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의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공급수준의 정상화는 주택가격의 하락과 가계부실에 이어 금융기관 경영애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상승에 의한 금리인상 및 유동성 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저금리의 유동성 완화정책을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위기시마다 기업대책의 핵심이 재무구조 조정이었듯이, 주택문제에 관한 한 근본적 대책은 가계도 재무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