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금융 및 재정부문의 특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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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금융 및 재정부문의 특성과 과제
  • 김하운
  • 승인 2016.08.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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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지역경제의 과제(하) -마지막회-

그동안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실물부문과 노동부문에 이어 금융재정부문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지역경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훑어보았다. 이제 인천경제에 관한 글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그동안 제시하였던 각 부분의 대책을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Ⅲ. 인천지역 금융 및 재정부문의 특성과 과제
 
시장경제의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부문이다. 지역경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해외부문을 제외한다. 시장경제의 경제주체는 당연히 자금의 과부족을 겪는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을 이용한다. 인천의 전반적인 금융사정을 지역금융으로, 주체별 사정을 가계금융, 기업금융에서,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재정으로 주요 특성을 점검해 본다.

 
 
11. 외부자금의 의존이 높은 인천의 지역금융
 
인천지역금융의 첫 번째 특성은 높은 예대율이다. 지역내에서 조달된 자금이 지역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통화팽창기가 아니라면  예금은행의 예대율이 100%미만인 것이 정상이다. 2015말 현재 전국 에금은행의 예대율이 115.7%인데 비해 예대율 전국 1위의 인천은 193.6%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예금을 상회하는 대출재원은 외지에서 조달된다. 2015말현재 인천의 금융기관의 여신총액은 약 84.7조원인데 비해 수신총액은 68.1조원이다. 16.7조가 외지에서 조달된 것이다. 인천지역금융의 두 번째 특성이다. 금융권별로는 예금은행이 31.1조원을 순유입한데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이 14.4조를 순유출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자금의 외부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역은행의 방안이다. 하지만 인천지역금융의 세 번째 특성으로 지방은행 설립여건의 열세라는 점이다. 우선, 필요성면에서 지역의 자금부족이 문제시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탈이다. 또한 소위, 관계금융의 관점에서 인천을 잘 아는 사람이 인천의 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도 실제 인천소재 은행의 각 영업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인천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지방은행을 설립한다고 달라질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에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데 실제로는 지역의 관심과 이해에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2. 열악한 자산구조 가계의 높은 금융의존
 
인천지역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가계대출비율이다. 에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더한 예금취급기관 총대출금중 가계대출금의 비중은 최근들어 하락추세(2015말 51.8%)를 보이고 있어도 전국 평균에 비해 6~7%p 정도 높다. 서울에 비해서는 15%p 안팎의 높은 수준이다. 인천가계대출의 75%를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인천가계대출의 71%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전국보다 10%p가 높다. 
 
이와 같은 부채를 감안한 순자산규모는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다. 2015.3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은 평균 약2.1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전라남, 북도를 제외한 14위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도 2014년중 가구당 평균소득은 4천 4백만원으로 전국의 8위이나 7개 광역시와 경기중에는 부산을 제외하면 최하위이다. 재무구조가 않좋으면 소득이라도 높아야할 터인테 가구당 금융부채비율(=금융부채/금융자산)이 72.2%로 전국의 47.6%에 비해도 높아도 너무 높으니 현재로서는 재무구조 개선여력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금융문제를 금융으로 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뒤 늦은 요구일 수 있을 것이나 이제라도 인천은 수도권정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13. 열세한 자기금융 수준의 인천 기업금융
 
인천의 특성이 높은 가계대출의존이었던 만큼 이를 뒤집어 보면 낮은 기업금융비중이 첫 번째 인천기업금융의 특성이다. 2015말 현재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중 기업금융의 비중이 55.7%인데 비해 인천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5%로 7%p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천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비중 역시 88.9%로 전국의 77.7%에 비해 10%p 이상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금융여건은 인천이 비교적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천기업의 낮은 기업경영 성과지표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2014년중 전국의 경우 4.1배인데 비해 인천은 2.6배로 차입금 상환능력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역시 전국의 89.2%에 비해 148.0%로 큰 격차를 보여 자본구조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즉,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좋은 반면 자기자본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의 자기금융은 열세한 상황이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14. 높은 채무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인천의 재정상황
 
인천 재정의 문제는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 아세안게임시설 및 지하철 2호선의 건설을 위한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채가 많고 부채비율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 시설물을 위한 재정투자라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점과 길게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해결될 일시적 문제이며, 이미 채무비율이 높아진 2012년에 와서야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문제시 하고 있는 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역시 40%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재정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문제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
 
우선, 자체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 면에서 인천은 서울, 경기에 비해 떨어질 뿐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을 뿐 아니라 광역지제체 중에서도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수준에 불과한 것은 엄격히는 그만큼 재정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즉,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행정, 교육, 국토개발 등 사실상 의무지출 부담의 압박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도 사회복지와 함께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지원비중이 낮은 것은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다. 아울러 세입의 확충을 위해, 시의 재정지출에 의한 과실을 외부경제효과로 편취하고 있는 공항·항만, 공해시설, 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지원자원시설세원과 시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도록 재정당국의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소위 미래지출, 군구간 격차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중 증대 및 지자체 지원과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자본적 지출의 확대노력 역시 세출구조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인천은 나름대로의 많은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본고의 목적은 인천의 장점, 자랑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점과 위협요인을 거시경제 부문별로 특성화하여 요약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앞으로도 특히 학계, 재계, 언론 및 정계의 많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거시경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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