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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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현실과 과제
  • 이문일
  • 승인 2010.08.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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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라

통계청은 11일 청년실업률이 7월에 8.5%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전월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고, 5월의 6.4%와 비교하면 무려 2.1%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화려한 성장률 지표와 전반적인 고용 확대 속에서도 15∼29세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작년 동기 대비 연령별 취업자를 봐도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증가했는데, 20대만 유독 6만7천명이 감소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기는커녕 실업의 고통과 좌절감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청년층의 고실업률이 고착화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정부의 공식 수치보다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0%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약 4분의 1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체감실업률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를 비롯해 취업 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까지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이다.
 
이러한 취업 애로층은 15∼29세에서 116만명에 달해 공식 실업자 37만명의 3배를 넘는다. 오죽하면 대학생들 사이에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겠는가. '청년실신'이란 대학 졸업 후 실업자이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변한다는 뜻이다.

청년실업은 혼자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청년실업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다. 청년층이 제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빈곤계층을 확대하고 중산층마저 붕괴돼 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 해소야말로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랄 수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성장 동력의 기반이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거시지표 겉모양만 호전되면 뭐하나?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금융불안,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정부의 출구전략 과정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기업들이 본격적인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간 내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기업들에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보다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양성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한다는 계획 아래 범정부 차원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장기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획기적인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비롯해 서비스업 선진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실효성 있는 고용확대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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